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74(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11. / 대표발의 : 신의진

○ 주요 내용

-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 사립학교를 의미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11(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7. / 대표발의 : 강기윤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8조 제3항, 제4항 신설).

- 사용자는 매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에 관한 근로환경제공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17조의3 신설).

3.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3026(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7. / 대표발의 : 박성호

○ 주요 내용

- 미성년연예인근로자(만 19세 미만으로서 연예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9조).

- 사용자는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인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음(안 제11조).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연예근로허가증을 지닌 미성년연예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예근로허가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84(환노위) / 제출일 : 2012. 12. 13.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445)」에 따라, 해당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음(안 제1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87(환노위) / 제출일 : 2012. 12. 13.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0조 제1호 삭제).

6.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050(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7. / 대표발의 : 강창일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를 사회적기업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창업상담 및 창업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3040(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7. / 대표발의 : 강창일]

- 장애인직업재활기관 등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최저임금액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제4항 신설).

○ [의안번호 : 3009(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7. / 대표발의 : 윤명희]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경우 법인도 처벌하고 있는데,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음(안 제30조).

‣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나 개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7.30. 2008헌가24)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외형과는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12.11.29, 2011두28165).

1. 사실관계

○ 건설회사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인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함.

- 근로복지공단은 출근 수단인 자동차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함.

○ 유족들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망인의 근무지인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가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에게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1심은 망인의 승용차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으나, 2심은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2. 판결요지

○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이는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07:0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음.

- 망인에게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사비를 지원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망인이 현장에서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태도를 다시 확인한 것임.

-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기여금을 불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상재해로 보고 있음. 반면, 일반 근로자는 그러한 부담이 없으므로 출퇴근 중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과거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대판 2008. 3.27, 2006두2022).

○ 대법원은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를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2007. 12. 14, 법률8694),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음(대판 2008.9.25, 2006두4127 등).

- 이번 판시도 이러한 견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임.
○ 그러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시행령)을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산재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더욱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8694)은 법 시행 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판 2007. 9. 28, 2005두12572)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법 개정 전보다 확대하는 것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