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874(환노위) / 발의일 : 2012. 11. 30. / 대표발의 : 김춘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하고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의3).

○ [의안번호 : 2902(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3. / 대표발의 : 김한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21조의3 신설).

‣ 난임휴직의 총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난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900(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3. / 대표발의 : 김한표]

- ‘임신, 출산, 난임치료,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안 제58조 제2호 다목).

‣ 현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난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 [의안번호 : 2897(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3. / 대표발의 : 정희수]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별로 수급자격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안 제105조의2 및 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898(환노위) / 발의일 : 2012. 12. 3. / 대표발의 : 정희수

○ 주요 내용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30%의 범위에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서울고법 2012.11.16. 2012누8450).

1. 사실관계

○ '청년유니온'은 2011년 4월, 형태를 지역단위노조로 하고 조합원수를 2명(1명은 구직자임)으로 하여 노조 27개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되자 ‘청년유니온14’가 대표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청년유니온’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 서울시장은 ‘구직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 라목 본문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함.

※ 1심 법원은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11.16, 2012누8450),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12. 3. 서울특별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임.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함.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반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음.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그러므로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함.

3. 검토

○ 이번 판례는 2004년 대법원 판례(대법 2004.2.27. 2001두8568) 및 2010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 2010.11.18. 2010구합28694)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함.

- 다만 2010구합28694사건의 경우 판결의 주된 요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유니온이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불응한 절차위반을 문제로 노동부가 행한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 그러나 사용자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실직자나 구직자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 실직자와 구직자로 구성된 조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요구할 상대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단결권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호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004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따르더라도,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의 구성원이 실직자나 구직자인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노동조합의 경우 미취업자가 전체 25명 중 3명에 불과하였고, 법원은 구직자나 일시 실직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3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초기업적 노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그 확대 적용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구성원이 실직자나 구직자인 경우에는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함(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