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510(환노위) / 발의일 : 2012. 11. 9. / 대표발의 : 이상민

○ 주요 내용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제6조 제1항 제1호).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542(환노위) / 제출일 : 2012. 11. 13.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법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제18조 제5항, 제18조의2 제3항).

‣ 현행법은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다(서울행정법원 2012.11.1. 2012구합17193).

1. 사실관계

○ 회사는 다른 회사 소속의 산업별노조 조합원들을 회사 내의 노동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출입시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함.

- 근로자들은 회사 관리팀이 다른 회사 소속의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방문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무단으로 출입시켰고, 상급자인 관리팀장이 노동조합사무실로 찾아와 퇴거지시를 하자 이에 불응하며 반말과 욕설을 함.

- 회사는 외부인의 회사 출입을 주도한 근로자 A에게는 정직 1개월, A와 함께 관리팀장의 퇴거조치를 방해하고 욕설을 한 B에게는 정직 20일의 징계를 함.

○ 근로자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2. 판결요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산별노조의 조합원들이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회사가 제공한 노동조합사무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됨.
- 조합의 상급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따로 출입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됨.

○ 따라서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 소속의 조합원들을 무단으로 출입시키고 관리팀장의 퇴거조치를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회사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단으로 출입한 외부인을 퇴거하도록 조치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 소속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회사는 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음.

■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점, 상급자의 적법한 퇴거지시에 불응하고 반말과 욕설을 한 점, 과거에 두 차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이는 노조활동의 자유와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에 관하여는 기존에도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하였음.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사업장 내부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소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한다’고 하여 과거 판례들의 원칙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있음.

- 과거에도 법원은 상급단체 노조가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산하 개별사업장에 출입하면서 불법적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산하 개별사업장 노조원의 복리문제가 아닌 사안에까지 조합원들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확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왔음.

○ 이번 판결과 과거 판결들에서 예외적으로 산별노조원들의 산하 개별사업장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로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음.

󰋼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 노조 간부 등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 상급단체 노조 간부가 해당 사업자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주지법 2006.4.1. 2005카합411, 대전지법2006.4.5. 2006카합260 등

○ 또한, 이번 판결에서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별 노조와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음.

- 대법원은 기업별노조 사안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음(대법 2002.03.26. 2000다3347).

○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대차관계로 보려면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행만으로 그러한 사용대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임.

- 판결이유에서 법원은 사용대차계약관계를 부정하는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음.

※ 사안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는 있었으나,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었음.

- 그러나 회사가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 내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사업장 외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