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323(환노위) / 제출일 : 2012. 10. 29.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법률안의 명칭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안에서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 등). -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의 불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고,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년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및 재취업․창업교육 등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1조의3). ‣ 현행법은 고령자인 근로자가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350(환노위) / 발의일 : 2012. 10. 31. / 대표발의 : 유성엽 ○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346(환노위) / 발의일 : 2012. 10. 31. / 대표발의 : 심상정 ○ 주요 내용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안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Ⅱ. 주간 판례 동향 1.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 2012.10.25. 2012다41045). 1. 사실관계 ○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근로자들은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전역 후 재입사하였음(1차 퇴직). - 근로자들은 재입사하여 계속 근로하던 중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위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제대 후 재입사일을 입사일로 보고 그때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2차 퇴직). - 근로자들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회사에서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퇴직금은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단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었음. ○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신들은 구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1차 퇴직은 무효이어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입사까지 기간의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즉,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의 근로기간까지 감안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함. - 이에 회사는 1차 퇴직 및 2차 퇴직이 모두 유효하므로 자신이 지급한 퇴직금이 유효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은 과 관련하여서만 파기환송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 취업규칙상의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함. 군복무를 이유로 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1차 퇴직)는 구 병역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회사의 관행상 군복부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입사일까지 기간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함. 2차 퇴직에서 퇴직은 무효이나 중간정산은 유효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 입사일까지의 기간과 중간퇴직 후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함(서울고법 2012.4.13. 2011나80939). 2. 판결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함. - 원심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재입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에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임. ○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 다만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의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그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음.   3. 검토 ○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실행된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임. - 구 근로기준법(제34조)과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실행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실행된 경우에도 그러한지 문제됨. - 이는 단수제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누진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임. ○ 원심은 중간정산 시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구 근로기준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임.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비교 제1구간 :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입사일 전까지 제2구간 : 재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기준일까지 제3구간 :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근로자측 주장 : 제1구간 + 제2구간+ 제3구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산정 회사측 주장 : 제3구간만으로 퇴직금산정 원심의 판단 : 제1구간 + 제3구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산정 대법원의 판단 : 제1구간의 퇴직금 + 제3구간의 퇴직금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 - 원심은 제1구간의 퇴직금 청구권이 제3구간의 퇴직금 청구권과 같이 최종 퇴직일에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을 반드시 연속적인 재직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간정산 당시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보충해석으로 구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보임(민법 제105조). ○ 그러나 이번 판결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중간정산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실제로 중간정산을 하면서 일부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음. -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누진제보다는 단수제를 선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