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19(환노위) / 제출일 : 2012. 10. 18.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제한을 폐지하고(현행법은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함),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63조 및 제64조).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나 진료비 등을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안 제84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26(환노위) / 발의일 : 2012. 10. 18. / 대표발의 : 이재영


○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부터 18조의4 신설).

‣ 다만 이 법률안은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27, 대표발의 : 이재영)의 의결을 전제로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원청업체인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소속인 ktx 여승무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도 없다(서울고법 2012. 10. 5. 2011나78974).

1. 사실관계

○ 하청업체인 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소속되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ktx 여승무원’들이 원청회사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청구함.

- 철도청은 2004년 ktx의 개통을 앞두고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자회사인 철도유통(당시 ‘홍익회’)에 위탁하였고, 이에 철도유통은 여승무원들을 채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함.

- 그런데 철도유통은 위 위탁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여승무원들에게 새로운 위탁업체로 이적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를 거부한 승무원들을 정리해고 함.

○ 정리해고를 당한 여승무원들은 원청회사인 한국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간의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거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하청업체인 철도유통이 이적 거부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리해고 이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이번 소송에 앞서 34명의 여승무원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2심(서울중앙지법 2010.8.26. 2008가합118219, 서울고법 2011.8.19. 2010나90816)재판부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2011.8.30. 2009가합4607)도 이에 따름.

2. 판결요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용주인 철도유통이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사실상 여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한국철도공사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한국철도공사라고 할 수 없음.

○ 철도유통이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도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음.

3. 검토

○ 2006년에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위장도급’ 문제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음.

- 위장도급이란 외형적으로는 사용자와 원고용주 사이에 도급관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함.

- 진정한 도급관계 하에서는 수급인의 근로자는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위장도급이 나타나고 있음.

○ 도급과 파견에 구별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의 독립성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하청업체에 독립성은 있으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노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불법파견에 해당함.

- 1차 판결에서는 철도유통의 독립성을 부정하여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고, 이번 판결은 철도유통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 지휘권도 가지고 있어 적법도급이라고 판결한 것임.

- 1차 판결과 2차 판결이 각각 인정한 사실과 결론은 다음과 같음.

1차판결 및 2차판결 1심
2차판결 2심
철도유통의 독립성 여부
• 철도유통은 여승무원의 업무에 관해서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철도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에 불과함
- 철도공사 직원이 채용에 있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워크샾을 직접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 철도공사가 승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을 특정하여 도급액을 산정하여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함
-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철도공사가 무상대여 하는 등 철도유통에는 물적 시설이 없었음
- 철도유통은 철도청의 자회사이고, 기존 업무와 승객서비스업무 사이에 관련성도 없음
-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협약을 직접 체결함
•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등을 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독자성이 있음

- 철도유통이 독자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철도유통이 별도의 교육과 업무평가를 실시함
- 철도유통이 승무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철도공사가 도급금액으로 결정한 기준과 상이함
- 철도유통도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무상대여는 사용료를 받으면 도급액이 증가하여 유상 대여 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임

소결
철도유통 독립성無‣ 위장도급O
철도유통 독립성有, 직접 노무지휘‣ 위장도급X, 불법파견X

○ 이번 판결과 1차 판결이 인정한 기초 사실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철도유통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대법원(대법 2010다78316)의 최종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 12. 21. 법률 제8076호)으로 현재는 철도여객사업의 근로자파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