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71(환노위) / 발의일 : 2012. 10. 9. / 대표발의 : 김선동


○ 주요 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의 금액을 1일 1만원 이상으로 하되,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신설).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고용한 건설근로자(일용직 또는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은 공제부금 금액을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령 제12조 제2항),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금액도 1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 2012. 9. 27. 2010다99279).

1. 사실관계

○ 신문사 기자인 A등은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가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의 징계를 당하였고, 다시 무기정직 기간 중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지급을 청구함.

- 경영진이 임의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파업에 돌입하였고, 회사는 경영진의 편집회의 참석 요구를 거부하고, 승인 없이 휴가서만을 제출하고 휴가를 간 팀장(A 등)들에 대하여 지시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의 징계를 함.

- 무기정직을 당한 팀장들은 정직기간 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문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회사는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팀장들을 징계해고 함.

○ 하급심에서 법원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따라서 사용자는 무기정직처분 이후 해고처분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하급심법원은 A등에 대한 무기정직이 없었더라도 A등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어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 또한 A등이 경쟁회사 설립에 개입하여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이후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2. 판결요지

○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음.

○ 그리고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해고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파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또한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관행의 유무, 쟁의행위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지급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파업에 가담한 기간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원고들이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또한 근로자 A등이 무기정직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가 위 부당징계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곧바로 그 이후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검토

○ 부당해고‧정직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한 기간 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됨.

○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정직 등을 한 경우에 그 징계는 사법상 당연히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다만 부당해고‧정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 1996.2.9. 96누12613).

○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를 구체화하여 부당해고‧정직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함.

- 다만 이는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인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그 입증도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파기자판 형식이 아닌 심리미진을 이유로 한 파기환송 형식이므로 본 판결이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범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향후 하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임.

- 대법원은 근로자가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이 없어도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다른 제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임.

-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도 사용자의 부당정직이라는 귀책사유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위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하지 말고, 부당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이 없었어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것인지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