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23(환노위) / 발의일 : 2012. 9. 24. / 대표발의 : 강기정


○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안 제4조 제1항).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등과 균형을 이루려는 것임.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51(환노위) / 발의일 : 2012. 9. 25. / 대표발의 : 강은희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는 사유에 학력 또는 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를 추가함(안 제7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으로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2. 7. 12. 2012누2353).

1. 사실관계

○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가 자신을 이하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순번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신호위반 3건, 과속 3건, 주차위반 2건 등 총 8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함.
2
원고는 2009. 9. 27.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구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2,510원을 지급함.
3
원고는 2010. 9. 20. 무단결근하여 참가인 회사가 사납금 중 일부인 60,000원의 손실을 입게 함.
4
원고는 2010. 10. 30. 택시 정류장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5
원고는 2010. 10. 30.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측이 게시판에 부착한 단체협약체결 관련 공고문을 훼손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6
원고는 2010. 9. 21.경 및 22.경 참가인 회사의 업무부장 김○○에게 폭언을 하였고, 2010.10.30. 위 김○○을 폭행함.

- 근로자는

자신의 징계와 이해관계 있는 업무부장과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구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제1~6사유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 단체협약은 2010. 10. 28.에 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구)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3. 법원의 판결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
4. 비조합원이 노조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한 때
5. 회사 내에서 임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2. 판결요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업무부장이나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징계사유로는 제6사유만 인정됨.

- 제1~3사유는 모두 참가인 회사의 개정 단체협약(2010.10.28. 개정)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인데, 제1~3사유는 구 단체체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4, 5사유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 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장이 게시한 공고문을 회사가 게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이하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이 사건 징계사유인 폭언은 택시기사인 원고의 연가신청 허가와 배차증명서 발급 요구를 업무부장이 거절하면서 벌어진 언쟁이 지나쳐 발생한 것이고, 그 와중에 업무부장도 원고에게 폭언을 한 점,

- 업무부장이 결국 배차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원고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업무부장의 발급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원고가 회사의 노동조합 집행부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공고문을 부착하려 하자 업무부장이 이를 제지하는 와중에 원고가 업무부장을 폭행하게 되어 업무부장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고, 업무부장에 대하여 한 폭언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검토

○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 그 징계의결의 효력이 문제됨.

○ 징계권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ⅰ) 징계 사유가 있는지, ⅱ) 징계 양형이 적당한지, ⅲ) 징계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

- 특히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라고 함(대법 1996.2.9. 96누12613).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설사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무효임(대법 1996.6.28. 94다53716).
-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률 등에서 특별히 징계에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 1995.5.23. 94다24763).

○ 이번 사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위의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징계회의장에 진입하여 징계위원 전부에 대하여 린치를 가하여 이해관계자로 만드는 시도가 있음.

- 이처럼 근로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금지한 절차규정을 남용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불가능하게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배제 규정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징계권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문제된 행위 시에 시행되었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점(대법 1994.12.13. 94다27960)과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대법 1999.3.26. 98두4672)는 대법원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였음.

Ⅲ. 특별 동향

▶ 고용노동부「보조출연자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발표

1. 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였는데, 보조출연자가 사실상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조출연자에게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함(고용노동부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