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37(환노위) / 발의일 : 2012. 9. 17. / 대표발의 : 이인영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함(안 제10조).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33(환노위) / 발의일 : 2012. 9. 17. / 대표발의 : 강기정

○ 주요 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은「국가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음(안 제4조).

‣ 현행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동일한 내용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음(의안번호 : 1829, 대표발의 : 강기정).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80(환노위) / 제출일 : 2012. 9. 20.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미만으로 감소될 때에는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단서 신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구직급여액의 2배까지 징수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 구직급여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음(안 제62조).

‣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89(환노위) / 제출일 : 2012. 9. 20. /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29조 제5항 신설).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9조의3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2.8.31. 2011나99193).

1. 사실관계

○ 노조 위원장(노조 전임자)인 A는 회사로부터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A는 1985년 ○○병원(이하 ‘회사’)에 입사한 후, 1987년에 ○○병원노조를 설립하여 위원장 및 노조전임자로 활동해 왔고, 2004년부터는 상급단체의 위원장이 되어 노조전임자로 활동해 왔음.

‣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급단체 전임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음.

- 한편, 회사에서 A의 직급은 2005년 ‘5급갑’에서 ‘3급을’로 승급되었고, 2008년에는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되었음.
○ 회사는 A가 승급하여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0. 7. 23. A를 2010. 8. 1.자로 병리팀장으로 발령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였음..

- 그러나 A가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2010. 10. 15.까지 약 75일간 무단결근을 하자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A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모든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체협약서]
제7조(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 한다.)
1.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

○ A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자신은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이고, 따라서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그 동안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도 승진 또는 승급 시 해당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여 왔으나, A를 2005년 ‘3급을’로, 2008년 ‘3급갑’으로 각 승급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음.

※ 1심에서는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직위’가 아닌 ‘직급’이고, 따라서 A가 2005년에 ‘3급을’로 승진함에 따라 조합원 및 노조전임자의 자격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업무복귀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상고장이 제출된 상태임.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가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에서 제외한 취지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과 같고, 노조법상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을 둠으로써 분쟁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 이와달리 과장 ‘직위’에 상응하는 최저 직급인 ‘4급을’ 및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나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지 않아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A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병원 노조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A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3. 검토

○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의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임.

- 그런데 A는 노조전임자이고,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노조전임자 A의 근로제공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일 것이 요구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대법 2003.12.26. 2001두1026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96.10.15 체결된 단체협약 제3조는 협약이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서는 특별히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5급(관리직, 기술직) 이상 직급 사원 등을 열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은 관리직 4급 사원 또는 3급 대리로서 위와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열거된 직급에 해당하는 바, 위 단체협약 제6조는 노사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게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거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고 이어서 원고들의 주도로 총회(대의원)의 의결없이 결성된 사무지부를 인준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단체협약 제6조가 법 제5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일정 직급 이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직급’이 아니라 실제로 부여된 ‘직위’가 조합활동과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단체협약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적용한 것임(대법 2011.9.8, 2008두13893 등).

○ 그런데 판례가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노조법 제2조의 취지를 무리하게 차용하여 명문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는 ‘직급’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문리해석에 부합해 보임.
※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 1996.9.20, 95다20454).

- 1심(서울중앙지법 2011.11.3. 2011가합37389)과 A가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1.7.25. 2011카합1000)에서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는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단체협약의 문리해석상 “직급”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 또한 과장급에 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이 전체 직원의 2.2%에 불과하고, A와 같은 3급 이상의 직원은 총 10명으로 0.32%에 불과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구분이 용이한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간의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을 막으려는 의사였다고 보임.

○ 따라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