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324(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7. / 대표발의 : 민현주] - 사업주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함(안 제19조의7 신설). ‣ 현행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0조). ○ [의안번호 : 1350(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7. / 대표발의 : 김희정]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2항, 제39조제2항). 2.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435(환노위) / 발의일 : 2012. 8. 30. / 대표발의 : 안효대 ○ 주요 내용 -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안 제7조).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26(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7. / 대표발의 : 민현주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없이 2시간 단축하여야 함(안 제74조 제7항, 제8항 신설).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344(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7. / 대표발의 : 박홍근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 민간기업 중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2, 제5조의3 신설).

Ⅲ. 주간 판례 동향

1. 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동안의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그동안의 지연이자는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8.17. 2011가합2459).

1. 사실관계

○ A의료법인이 B학교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B학교법인과 체결한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며 퇴직금 지급기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함.

- A의료법인이 B학교법인으로 전환되면서 A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은 서류상 퇴직처리된 후 B학교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 처리하였고,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B학교법인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함.

퇴직일시금을 원고들의 퇴직시 지급한다. 원고들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호봉승급, 임금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누진율)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이후 B학교법인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형식적 퇴직일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분’은 5개년 계획(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의거 병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지급한다고 약정함.

- 근로자들은 위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B학교법인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퇴직되지 않은 채 피고 법인에 고용이 승계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제37조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함.

※ 현재 이 사건에 대하여 B학교법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2. 판결요지

○ 근로자들이 법인전환 과정에서 연금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점으로 종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은 중간정산금의 성격을 가짐.

-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구 법인에서 일률적으로 퇴직처리 되고, 신법인에 신규 임용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지연이자 포기 약정은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한 적정시기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기본정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14일이 지난 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그 지급시기나 지연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임.

-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실제 퇴직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지연이자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등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함.

○ 이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 퇴직금에 대한 이자에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민법이 정한 5% 비율에 기초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 제도는(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지연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검토

○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이 실제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됨.

○ 판례는 이 사건 지연이자 포기 약정이 근기법 제37조의 기본 정신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제37조에서 정한 20% 이율은 적용이 없다고 하여 모순되는 듯 함.

- 본 판결도 밝히고 있듯이 근기법 제36조와 제37조는 근로관계가 퇴직, 사망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퇴직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조기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없음에도 지연이자의 포기 약정의 무효 근거로 인용한 점은 의문임.

○ 다만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재직중인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견해가 있었으나 행정해석은 재직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근기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 중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에 한정하고 있어 재직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2008.6.3, 근로조건지도과-1863)

○ 그러나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합병, 양도 과정에서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도입시에 중간정산 하는 경우 등에는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적 허용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