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51(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2. / 대표발의 : 이완영

○ 주요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사업주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제23조의3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함.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음(의안번호:884, 996, 1176, 1184).

- 사업주가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조정하여야 함(한 19조의2).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231(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0. / 대표발의 : 조정식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0조).

‣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민권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254(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2. 대표발의 : 김현숙]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제6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안번호 : 1230(환노위) / 발의일 : 2012. 8. 20. 대표발의 : 김춘진]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함(안 제22조의4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산업별노조의 지회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산별업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총회와 총회 결의사항은 모두 무효이므로 회사는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 2012.8.17. 2010다52010).

1. 사실관계

○ A산업별노조는 노조의 지회가 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자신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함.

- 2003년 A노조 지회의 조합원이던 ○○○는(반조합적 행위 등을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음) 지회의 임원 모두가 해고되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A노조에 청구하였다 거절당하였고, 이에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여 자신을 지명권자로 지명한다는 통보를 받음.

- ○○○는 서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A노조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취소통보를 받았음에도 지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B기업별노로로 전환하는 결의를 함(당시 지회의 조합원은 140여명이었는데 위 임시총회에는 52명만 참여함).

○ 회사는 2004년경 이후부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후행 노조인 B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A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

- A노조는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가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A노조 지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따라서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1심과 2심에서는 위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의사정족수도 미달한다며 회사는 A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판결하였음.

2. 판결요지

○ ○○○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개최를 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임원 선임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무효임.

- 지회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을 원하고 있더라도 총회소집은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A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할 수 없음.

- A노조 위원장도 이를 거부하면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데, ○○○는 행정관청의 지명이 취소되어 소집권한이 없었음.

- 임원의 선거와 해임(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총회 결의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조합원 140여명 가운데 5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함.

○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도 지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결의(노조법 제16조 제2항)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40여명 가운데 52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함.

3. 검토

○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려면 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를 다시 확인한 것임.

- 과거에는 복수노조설립금지로 산업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그 유효성을 둘러싸고 노노․노사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

○ 대법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의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소집을 원하더라도 노조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고, 위원장이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함(대법 2009.3.12. 2008다2241).

- 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노동조합과-1487 2004.6.4)

※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1.7.26. 2010가합124798).

○ 복수노조설립의 허용으로 조합원들이 특별결의를 요하는 조직형태의 변경절차 없이도 기존의 노조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됨.

-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 산업별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를 신설하기 위하여는 산업별노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 전원이 산업별노조를 탈퇴하여야 가능하였으므로 노조를 신설하는 것보다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더 용이하였음.

- 하지만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번거로운 노조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노조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상의 지위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복수노조 시대에도 여전히 조직형태 변경이 활용될 수 있음.

○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지부나 지회의 조합원들은 관련 규정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노조 집행부가 조합규약 절차에 따른 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통해 해결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