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093(환노위) / 발의일 : 2012. 8. 7. / 대표발의 : 김재윤

○ 주요 내용

-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자로서「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하거나 그 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등에게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함(안 제5조 제1항).

‣ 위에 해당하는 자이더라도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5조 제2항).

※ 우리나라의 ‘실업자 지원 정책’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119(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0. / 대표발의 : 한정애

○ 주요 내용

- 노동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제청권한을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순차배제 선출방식’에서 근로자의원과 사용자의원의 ‘투표 선출방식’으로 변경함(안 제6조 제3항, 제4항).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110(환노위) / 발의일 : 2012. 8. 9. / 대표발의 : 김성태

○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3%로 함(안 제28조의2).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075(환노위) / 발의일 : 2012. 8. 7. 대표발의 : 안홍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ㆍ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의안번호 : 1082(환노위) / 발의일 : 2012. 8. 7. 대표발의 : 이재영]

- 국가는 근로자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취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해외취업 프로그램지원 등 해외취업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의안번호 : 1210(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7. 대표발의 : 강동원]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는 항목에 “학력”을 추가함(안 제7조 제1항).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176(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4. 대표발의 : 김성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안 제19조).

‣ 고령자가 종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함.

○ [의안번호 : 1184(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6. 대표발의 : 정우택]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개정 및 제23조의3 제1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함.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음(의안번호:884, 996).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185(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6. / 대표발의 : 박남춘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4조 제7항 신설).
※ 박남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의안번호:1186)

7. [입법예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번호 : 2012-218 / 공고일 : 2012. 8. 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현행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만 적용)’로 개정하여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호 개정, 제39조 삭제).

‣ 현행법은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하여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함.

8. [입법예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번호 : 2012-219 / 공고일 : 2012. 8. 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3항).

‣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아 ‘64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비하여 보험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에 해당하며,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직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2.6.25. 2011가단170494).

1. 사실관계

○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들은 자신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의 업무처리지침’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의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한 것이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국가는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현재 이 사건은 항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임(서울중앙지법 2012나31498).

2. 판결요지

○ 기간제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
- 대통령령인「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교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됨.

○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의 지침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함.

-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기간제법제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임.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들의 임용과 업무내용은 정규교원들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보충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지침은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임.

3. 검토

○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의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침이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 인지가 문제됨.

제2조 (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서울고법2010누15577, 2010.11.11).

○ 이번 판례에서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직교원과 같이 임용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이 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교원들이 정규교원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차별에 있어서 판례는 노동강도 등의 차이에 따라 상여금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이나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함.

<상여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 서울행법 2010.1.22. 2009구합28155
대형버스가 중형버스에 비해 더 많은 노동강도를 요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으며, 더 큰 기술적인 조작능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므로 대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상여금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서울행법 2008.10.24. 2008구합6622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결원 시 상호간의 대체가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그러나 판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인 기간제교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한 점은 의문임.

- 기간제법의 규정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관계에 기간제법 제8조를 준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법적인 근거에 대한 충분한 해명없이 단지 “선도적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점은 문제가 있음.

○ 다만, 위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본 판례 이후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출국금지결정 통지 관련 건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정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통지의 예외조항으로 기업인들이 공항에 가서야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고 일정을 취소하게 되어 해외 영업활동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본회는 법무부에 출국금지결정시 통지의 예외 인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출국금지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 본회의 건의에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문서번호:2012-3485).

- 과거 수사기관이 장기간 출국금지를 하거나 출국금지 통지유예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1.7.18.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출국금지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통지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출국금지 요청시 내부심사를 강화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내에서 요청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출국금지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국금지 통보유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