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96(환노위) / 발의일 : 2012. 8. 1. / 대표발의 : 홍영표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들의 정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됨(안 제19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884)한 의안의 내용과 동일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원청회사가 사내 협력업체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배치 및 변경, 근태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위장도급으로는 볼 수 없다(광주지법 2012.7.26. 2011가합2120).

1. 사실관계

○ □□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인 □□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청구함.

-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타이어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설사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타이어와 사내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므로 자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에 관하여 현행「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동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타이어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무 시간에 근무하였고, □□타이어가 작성한 각 공정에 관한 작업표준에 따라 연계된 작업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타이어 직원들이 협력업체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들을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기도 하였음.

- 도급받은 업무에 관해 협력업체들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투입되지 않았고, □□타이어가 협력업체들에게 연말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2. 판결요지

○ □□타이어 회사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협력업체들이 □□타이어 회사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 채용, 작업 현장 배치, 근태관리 등을 행사한 점.

- 협력업체들이 자체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주된 업무가 인력 제공으로 보유한 인력에 관하여 일정한 조직을 갖추었고,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스스로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독자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 점.

-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연말 성과금 및 무쟁의 타결금은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일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타이어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타이어의 관여 정도만으로는 근로자 파견이라 보기 어려움.

-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및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으며, 직접 임금도 지급한 점.

- □□타이어는 되도록 협력업체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타이어의 현장대리인들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는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물량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하 내용으로 보이는 점.

- □□타이어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작업 공간이 분리됨), 협력업체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타이어 근로자가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3. 검토

○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자동차의 사내하청의 실질을 파견으로 판단한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불법파견 관련 유사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 위장도급이 문제된 경우에 판례는 먼저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체가 없을 때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인정함.

- 반대로 하청업체에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타이어는 ▲▲자동차와는 달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배치와 변경, 근태관리 등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을 부정하였음.

▲▲ 자동차
□□ 타이어
① 원청업체가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점
②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청업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교대와 작업속도를 결정한 점
원청업체근로자와 사내하청근로자이 혼재하여 근무하였고, 상호간의 결원 발생 시 대체하게 하였던 점
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인력에 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점
원청업체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들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점

협력업체들이 휴식 및 휴가 등의 근태관리와 운영을 독자적으로 한 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상호간의 결원 발생 시 상호간에 대체가 없었던 점

○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는 사내하도급 활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