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32(환노위) / 발의일 : 2012. 7. 23. / 대표발의 : 백재현

○ 주요 내용

-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것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84(환노위) / 발의일 : 2012. 7. 26. / 대표발의 : 이목희

○ 주요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2033년까지 정년을64세 이상까지로 단계적으로 상향함(안 제19조).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3.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번호 : 제23987호 / 시행일자 : 2012. 7. 26.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60%를 시작으로 2년마다 10%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80%가 되도록 함(시행령 제5조).

- 중간정산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함(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중간정산의 예외적 허용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Ⅱ.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1.「근로기준법」(법률 11270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제44조 제1항 및 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제50조 제3항).

○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제60조).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61조).

○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4조 제2항).

‣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었고 8.2 시행됨(대통령령 제23868호, 고용노동부령 제59호).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9호)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6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1조 제4항)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4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3일에서 최장 5일까지로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함(제18조의2 제1항).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2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1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19조 제5항).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9조의2 제1항, 제39조 제2항 제6호).

○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을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제37조 제2항 제6호, 제39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돌봄휴직”의 예외적 불허사유를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의3).

4.「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1271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금액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62조 제2항).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3호)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함(제9조 제1항).

6.「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1277호)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제7조의2 신설).

Ⅲ. 주간 판례 동향

1.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서울고법 2012.7.6. 2011나94099).

1. 사실관계

○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국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84.88%가 참여해 53.02%가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총의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함.

○ 조합원들은 노조의 규약에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결의는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서울지하철노조 규약]

제5조1(가입)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 이에 대하여 서울지하철노조는 이 사건 의결은 규약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합단체의 탈퇴 및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총회의 일반결의만으로가능하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노조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태임.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이상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은 규약에 배치되는 내용의 의결을 넘어서 기존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피고의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

- 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면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위 강행규정을 사실상 잠탈하게 됨.

-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의 제정·변경에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상급단체명을 표시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어느 연합단체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그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노선과 이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어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한 것임.

- 연합단체의 가입․탈퇴 등에 관한 의결과 별도의 의결을 거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관한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현실과 상이한 규약이 생겨나고, 이는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노조법 제13조의 취지에 반함.
○ 따라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결의가 필요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총회결의는 무효임.

3. 검토

○ 규약에서 상급단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급단체를 탈퇴하기 위해 규약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특별결의) 아니면 상급단체 탈퇴에 관한 절차(일반결의)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됨.

- 즉,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변경은 ‘규약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약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상급단체의 탈퇴‧변경’에만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일반결의에 의하면 되는지가 문제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6.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이번 판례는 ‘규약에 상급단체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된 논의이며, 규약에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결의만으로 상급단체의 탈퇴‧변경 등이 가능함.

○ 행정해석은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도 있으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요청한 질의에서는 “규약에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결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 재적조합원 97%가 참석하여 참석한 조합원 64%가 찬성하여 동법 및 규약상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면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노조68107-504, 2003.09.26).

-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의 의사는 법 제16조 및 당해 노조 규약의 규정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472호, 2009.12.7).

○ 서울지하철노조가 당해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일반결의만으로 연합단체의 탈퇴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또한 그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연합단체 및 새로운 연합단체의 가입을 위해서는 규약변경의 경우와 같은 특별결의요건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연합단체의 명칭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연합단체를 탈퇴하는 결의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동부지법 2011카합1023, 2011.7.29).

○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대법원의 최종적 유권해석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대법원의 판결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