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26(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6. / 대표발의 : 이명수

○ 주요 내용

- 근로자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41조 제1항 신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64(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8. / 대표발의 : 박남춘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원 이상이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의2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 있는 민간기업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한 부칙 조항을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제7185호 청년고용특별법 부칙 제2항).

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7(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9. / 대표발의 : 이목희

○ 주요 내용

-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권고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함(안 제8조 제2항, 제3항).

※ 현행 법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의 참여권이 없음.

Ⅱ.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 다수노조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적용 불가
▶ 기타

1. 다수노조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

○ 200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복수노조이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1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2012년 7월 1일부터 다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 다수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 체크 포인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적용 불가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3. 기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최저임금법 제28조 제2항 신설).

○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내국인 고용 곤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

※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었고 7.2. 시행됨(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제31조의2 제10호 및 고용노동부령 제53조).

○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항).

Ⅲ. 주간 판례 동향

1.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을 의미하므로, 사용자는 2011년 7월 1일 당시에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2.6.12. 2011라1844).

1. 사실관계

○ A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A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청구함.

- □□회사는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노조는 택시산업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노조인데 □□회사분회가 설치되어 있음.

- □□회사와 A노조는 2010.12.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1.7.1. 복수노조 설립의 허용으로 기업별노조인 B노조가 생겨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B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자 교섭대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그러자 □□회사는

A노조 □□회사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체로서 A노조 □□회사분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므로, A노조는 가처분을 구할 신청인 자격이 없고,

설사 A노조에 신청인 자격이 있더라도, 2011년 6월 1일에 A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결렬을 선언, 통보하여 교섭이 중단되었으므로 2011년 7월 1일에 A노조와 교섭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1심에서는 A노조 □□회사분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이므로, A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 판결요지

○ A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 A노조의 □□회사분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A노조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을 진행 한 것이므로, A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임.

○ 경과조치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경과조치 규정의 문언해석방법,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봄이 타당함.
경과조치는 통상 신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법의 `시행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서 그 이전에는 경과조치가 발효될 여지가 없음.

부칙 제4조의 입법취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기 전에 적법하게 교섭중이던 노동조합이 법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가 생기기만 하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합리에 있으므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2011.7.1.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2010.1.1.로 해석할 경우 특정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2011.7.1.이 가까워질수록 협약체결을 지연, 해태할 수 있음.

○ 이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노조는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2011.7.1.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담함.

A노조와 □□회사는 6개월간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데 □□회사의 단체교섭 결렬 선언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복수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용자측에 여전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케 하자는 것인데, 시행일 직전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통보만으로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면 경과규정의 취지에 반함.

3. 검토

○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는 새롭게 도입된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으로, 법원에서 계류중인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할 뿐이고, 법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자연스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됨.

- 위 문제는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부칙 제1조 “본문”에 대응하여 개정법의 원칙적인 시행일인 2010.1.1.로 해석할 수도 있고,

- 부칙 제1조 “단서”에 대응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관련된 조항인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2 내지 5의 시행일인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기인함.

○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음.

< 서울고법의 상반된 결정 주요 내용 요약 >

사건번호
서울고법 결정
결정 이유 요약
서울고법 2012.5.18.
2011라1502
기각, 회사 勝
• 2010. 1. 1.을 시행일로 해석
• 2010. 1. 1.에 교섭중인 노조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동 부칙의 적용범위를 줄여 교섭창구단일화 취지에 부합함.
서울고법 2012.6.19.
2011라1844
※ 이 사건 판결
인용, 노조 勝
• 2011. 7. 1.을 시행일로 해석
• 교섭대표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점인 2011. 7. 1.로 해석함이 타당.

○ 이는 법 시행이후 동 부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유권해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회나 분회 등은 내부적 조직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안에서는 A노조 □□회사분회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A노조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A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것임.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법 2011.5.26. 2011다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