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53(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1. / 대표발의 : 김관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의2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고용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3조의2 신설).

○ [의안번호 : 169(환노위) / 발의일 : 2012. 6. 18. / 대표발의 : 김태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대기업은 매년 정원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 대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등을 의미함.

※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이 법이 계속 적용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185호 청년고용특별법 부칙 제2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3(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0. / 대표발의 : 정의화]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함(안 제19조 제1항).
○ [의안번호 : 252(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1. / 대표발의 : 오제세]

-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함(안 제18조2).

‣ 현행 법률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6(환노위) / 발의일 : 2012. 6. 20. / 대표발의 : 신동우

○ 주요 내용

-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함(안 제38조의2 신설).

4. [법률] 최저임금법
공포번호: 11278 / 시행일 : 2012. 7. 1.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 신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8조 제2항 신설).

5.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 11276 / 시행일 : 2012. 7. 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내국인 고용 곤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4 제1항).

※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었고 7.2. 시행됨(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제31조의2 제10호 및 고용노동부령 제53조).

6.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공포번호: 11272 / 시행일 : 2012. 7. 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제18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파업을 조장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외부강사의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 교육을 방해한 행위는 노조의 조합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서울중앙지법 2012.5.15. 2011가단118956).

1. 사실관계

○ □□발전노조는 ◆◆회사가 이하의 행위로 노조의 조합원 교육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대근무자들에게 일반근무자들과 달리 근무시간 중간에 교육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행위
단체협약이 보장한 유급 노조교육 시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외부강사의 회사 내 출입을 저지한 행위(보령발전소)
단체협약이 보장한 유급 노조교육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외부강사의 회사 내 출입을 저지한 행위(서천발전소)

○ ◆◆회사는 □□발전노조의 청구에 다음과 주장함.

교대근무자들은 통상근로자들과 달리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휴식시간이 없이 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근무시간 동안의 조합원 교육 등 다른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 함.
◆◆회사는 국가보안목표시설물로서 경영상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음.
교육 당시에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인 상태여서 파업이 심화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었고, 외부강사의 조합원 교육이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었음.

○ □□발전노조와 ◆◆회사의 단체 협약에는 “회사는 반기당 4시간의 조합 자체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분할하여 사용하고 사용 시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음.

※ 현재 원․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임.

2. 판결요지

○ 일반근로자와 달리 교대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저지하였다는 점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 단체협약에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고, 교대근무자들은 휴식시간이 없이 전 시간을 근무하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 허용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발전노조가 ◆◆회사에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 시간에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니 그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도 아님.

○ 사업장의 일반관리자인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 등에 따라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보장하지 않은 조합원 교육을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외부강사의 출입을 제한하였더라도 불법행위라 볼 수 없음.

- 이미 □□발전노조가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유급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모두 활용한 상태였음.
○ 반면,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조합원 교육에 대해 외부강사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발전노조의 조합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음.

- 조합원 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 및 방법은 법령에 저촉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강사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

3. 검토

○ 노동조합의 활동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사용자의 영업권 및 시설관리권 등도 헌법 제24조의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노조의 조합 활동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합 활동의 필요성, 구체적 침해정도,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함.

○ 근로시간 중의 조합 활동이나 사업장 내에서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므로,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반기당 4시간의 노조 교육 활동을 보장하였음.

- 판례가 교대근무자와 보령발전소의 조합 활동 불허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은 것은

업무특성상 전 시간이 근로시간인 교대근무자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반드시 업무 중에 교육 활동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발전소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 상 보장된 시간을 다 소모해 버렸다는 점에 근거함.

※ 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해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대법1992.4.10. 91도3044).

○ 다만, 판례가 ◆◆회사의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유급 교육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천발전소의 조합 활동 불허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여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함.

- 단체협약에서 유급 교육시간의 사용 시기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예비율이 10%이하여서 업무상 지장을 초래 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시기로 정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