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6(환노위) / 발의일 : 2012. 6. 11 / 대표발의 : 김동철

○ 주요 내용

-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는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부과함(안 제5조 제1항).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고용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함.

2. [대통령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3852 / 공포일 : 2012. 6. 1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법률 제11273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됨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와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제5조 제1호, 제2호).

‣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권한과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제5조 제2의2호 신설).

3. [대통령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11279 / 공포일 : 2012. 6. 1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법률 제11279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됨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제6조 제5의2호).

‣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권한과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제6조 제5의3호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가 아닌 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2.6.1. 2011가합20424).

1. 사실관계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구성원 중 42개의 회사가 이행확약서로 전국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소를 제기함.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이고, 전국건설노조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타워크레인분과가 설치되어 있음.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주장]

전국건설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에 위반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음.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전국건설노조가 체결한 이행확약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전국건설노조가 다시 기명 또는 날인을 하는 등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임.

- 전국건설노조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의 2011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위행위에 돌입하였고,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전국건설노조가 쟁위행위 과정에서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강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전국건설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법 2011.12.2. 2011카합575), 현재 항고가 제기되어 계속중임(서울고법 2011라18791).

2. 판결요지

○ 전국건설노조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전국건설노조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노동조합이 가지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전국건설노조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인데,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들과 실질적 이해관계도 없음.

- 또한, 앞서 2차례에 걸쳐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전국건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정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때, 전국건설노조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와 쌍방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비록 일부 기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교섭위원 전원의 연서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노조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데 있으므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3. 검토

○ 이번 판례는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아닌 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 만 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함.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음(노조법 제2조 제4호).

- 따라서 근로자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위반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여야 하고(노조법 제12조 제3항), 신고 증을 교부 받은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9조).

○ 만약 레미콘 제조회사가 전국건설노조의 레미콘 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전국건설노조의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가 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대법 2006.5.11. 2005다209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