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법률]근로기준법 공포번호 : 10366 / 시행일자 : 2012. 6. 11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서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질권, 저당권 이외에「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추가함(제38조). ※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에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2010.5.19. 공포, 2012.6.11. 시행)이 신설되어 시행됨. 2. [법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포번호 : 10366 / 시행일자 : 2012. 6. 11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퇴직금의 우선변제 규정에서 퇴직금에 우선하는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질권, 저당권 이외에「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추가함(제11조). 3. [대통령령]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 23841 / 시행일자 : 2012. 8. 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0320호, 2010.5.25. 공포, 20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각 위반행위별 반환액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신설됨. ‣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를 반환 청구하고, 지급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일부(부정하게 받은 이익)를 반환 청구함(제20조).     II. 주간 판례 동향 1. 당연퇴직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법 2011.4.5. 2011구합30175). 1. 사실관계 ○ A회사의 노조전임자 박◎◎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전투경찰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한 단체협약에 따라 박◎◎를 당연퇴직처분을 함. ○ 이에 박◎◎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현재 박◎◎가 불복하여 2심 계속중에 있음(고법 2012누11074).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당연퇴직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임. <근로자 박◎◎의 주장> 2. 판결요지 ○ 단체협약의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는 규정의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사정을 볼 때 ‘집행유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협약 개정 시 노조가 당연퇴직사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음. - ‘자가운전자 중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근로제공의무의 장기간 불이행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박◎◎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 - 박◎◎가 불법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가담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박◎◎는 이전에도 회사로부터 7차례의 징계처분과 5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단체협약 제31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퇴직의 절차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 제30조가 당연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당연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 2000.6.23. 99두4235). ○ 따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박◎◎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함.   3. 검토 ○ 단체협약으로 정한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실형의 선고만을 의미하는지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당연퇴직처분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절차적 요건이 문제됨. ○ 당연퇴직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당연퇴직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보호하려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 2007.10.25. 2007두2067). -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지만(대법 2008.2.29. 2007다85997),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형사상 유죄판결, 신체장애, 운전면허 취소 등이 당연퇴직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어 실질상 해고와 같고 당연퇴직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대법 2007.531. 2007두1460).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해고의 절차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이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준수하여야 함. -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의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따라야 할 절차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 2008.9.25. 2006두18423). -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음(대법 1995.3.24. 94다4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