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546(환노위) / 발의일 : 2014. 5. 9  대표발의 : 전순옥(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1항 신설).

  
2.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
   의안번호 : 10604(환노위) / 발의일 : 2014. 5. 14. 대표발의 : 장하나(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국가는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 및 휴식을 위해 유급 휴직과 휴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국가는 유급휴직 및 휴업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607(복지위) / 발의일 : 2014. 5. 14. 대표발의 : 강창일(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인정요건 규정

 Ⅱ. 주간 판례 동향

1.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됨.

2.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는 회사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고, 회사가 이 무렵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아산고장의 여파로 인해 영동공장이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가 개시되었고, 뚜렷한 손해도 없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대전고법 2014.4.24. 2012나6378).

   1. 사실관계

    ○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011.1월부터 회사와 특별교섭을 시작하였고, 3월부터는 잔업 및 특근 거부, 집단조퇴, 태업 등을 진행하였음.

    ○ 2011.5.18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회사는 같은 날 아산공장을 직장폐쇄를 신고 후, 5.23 영동공장도 직장폐쇄함. 이후 직장점거, 공권력 투입, 폭력사태 등이 지속됨.

    ○  6.14. 이후에는 노조의 업무복귀의사 통지와 회사의 조합원 면담 등이 이루어짐.
       - 6. 14 : 노조의 1차 업무복귀통지
       - 6. 22 : 폭력사태가 재발함
       - 7.1~7.15 : 회사는 조합원을 상대로 복귀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면담
                  ※ 256명 복귀(7.15 기준)
       - 7. 12 : 노조의 2차 업무복귀통지

    ○ 8.16 원직복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조합원들은 8.31까지 모두 회사에 복귀하였음.

    ○ 노조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부당하므로,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지연손해금 6억 8,400여만원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됨.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함(대법원 2000.5.26. 98다34331 등 참조)

    ○ 직장폐쇄 개시 무렵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노조가 피고 회사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됨.

       < 직장폐쇄 당시 아산공장 상황>

 -노사는 11차례 특별교섭을 성실히 진행하였으나, 합의 도출 곤란

- 노조는 이미 특별교섭 진행 중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의 불법 쟁의행위를 해옴.

- 쟁의행위 결의한 5.18. 이후에는 가중된 형태로 쟁의행위할 것을 예측 가능

- 피스톤링의 생산량 및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회사는 결품된 양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손해배상의무 부담할 우려

    ○ 노조가 2011.6.14. 업무에 일괄 복귀하겠다는 1차 통지를 했더라도,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정당함.

    ○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쟁의행위 자체의 철회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폐쇄의 이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노조는 회사의 직장폐쇄 직후에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 저지 및 회사의 관리지배 배제 과정에서 폭력 행사,  노조의 직장점거가 공권력 투입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노조는 진입을 시도하는 등 폭력사태 야기,  2011.6.9 법원은 또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조합원 등에 대해 공장출입 금지 결정

    ○ 그러나, 2011.7.12.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  

       - 노조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통솔력과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반면,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됨.

    ○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회사에 뚜렷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직장폐쇄 당시 영동공장 상황>

-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들 대부분이 영동공장이 아닌 아산공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거리가 별로 없었음.

- 직장폐쇄를 전후하여 재고에 여유가 있었음.

  3. 시사점

    ○ 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동 판례는【대항․방어적】수단인지【공격적】직장폐쇄인지 여부에 대해, 노조의 ‘업무복귀의사의 진정성’을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폭력사태 야기, 공장진입 시도 등의 사실은 ‘업무복귀의 진정성’을 부정한다는 취지
      -  각 업무복귀의사 통보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노사 쌍방의 교섭력, 힘의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폐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임.
          - 장하나 의원(파업의 경우에만 직장폐쇄 가능)
          - 김광진 의원(노조가 업무복귀 의사 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폐쇄 해지)
          - 한명숙 의원(직장폐쇄 요건 엄격하게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