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158(환노위) / 발의일 : 2014. 4. 14. 대표발의 : 장하나(새정치민주)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과 근로조건의 적용례를 근로자에게 공시한 후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공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4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입사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해지된 전례가 없다 할지라도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서울행법 2013.12.20, 2013구합53066).

   1. 사실관계

    ○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산별노동조합(이하 ‘B노동조합’)으로, 2012.9.1.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인 2012.11.30. 근로계약을 해지함.

       - B노조는 “업무의 미숙련, 부적절한 업무수행, 근무태도 불량으로 판단되어 A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함.

    ○ A는 지노위 및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

       - 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A와 B노조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문언내용 상 B노조에게 A에 대한 근무평가 등을 통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음이 분명함.

       - A가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날짜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A가 위 조항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에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임.

    ○ 설령 A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없거나, A가 입사 면접 당시 위와 같은 수습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A가 B노조 측으로부터 “금고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3개월 후 정식직원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더라도 위 근로계약 상의 수습기간이 형식적인 것이라거나 단순히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A의 수습과정상 대인관계, 수습평가,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B노조가 A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 A는 수습기간 도중 소속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겪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동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수습평가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에 비해 저조한 점수(평균 37.8, 조정평균 37.3)를 받는 점(A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C는 83.6점)

       - 수습평가요소에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70%로 많기는 하지만, 참가인의 경우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태도가 중요한 요소임.

  3. 검토

    ○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 입장이 재확인됨.

    ○ 이 외에도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대인관계 문제, 조직적응 문제가 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음.

       - 특히 본 건 사례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습통과 관행과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해고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인 수습근로자 활용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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