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발의된 법안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115(보건복지위) / 발의일 : 2014. 4. 8. 대표발의 : 김현숙(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안 제20조제1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141(안행위) / 발의일 : 2014. 4. 10. 대표발의 : 이상규(통진당)

    ○ 주요 내용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150(환노위) / 발의일 : 2014. 4. 11. 대표발의 : 진선미(새정치)

    ○ 주요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

      -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4.4.4, 2012가합100222).

   1. 사실관계

    ○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서울중앙지법 2014.4.4. 2012가합100222).

    ○ 재판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미지급 액수로 청구된 3억여원이 신의칙에 의해 청구가 제한되는지,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임.

       -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미지급한 과거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 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 원을 추가 납입하라고 판결함.

   2. 판결요지

    ○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연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함.

       - 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
 
   ○ 또한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속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함.

   ○ 한편,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출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 부담을 겪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 고용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고정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는 국가 재정능력상 당해 조직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고용부의 주장에 의할 때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개인별 월 임금총액 상승분은 약 6만원 가량이며,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임금인상률은 약 6.3%임(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각각 3.0%, 2.6%, 3.05%).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신의칙 판단 기준이 다른 이유>

 ▪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라는 성격을 띄는 점

 ▪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일반 기업이 보유․활용가능한 재정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러한 대한민국의 해석 등을 신뢰한 나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정립하여 온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려운 점  

  3. 검토

    ○ 이번 판례는 신의칙 적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한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판례 역시 당사자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판결을 일반 기업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움.

    ○ 한편,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 등 근로자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급여에 대해서 판례가 임금으로 판단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판례는 임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즉, 우발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이 아닐 것)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것(은혜적이 아닐 것)이라는 요소를 요구하는데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가족수당이 과연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고용부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