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본회의 통과법안(2014. 2. 28 의결)

  
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9543(환노위) / 발의일: 2014. 2. 28.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안 제7조 제1항).

        ‣ 현행법은 체당금 지급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제1호 삭제).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9544(환노위) / 발의일: 2014. 2. 28.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 제3항 신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4조 제7항, 제8항 신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9545(환노위) / 발의일: 2014. 2. 28.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보험료등의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안 제16조의12 제1항 신설).

      -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함(안 제21조의2 제1항).

      -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함(안 제25조 제1항).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음(안 제33조 제1항).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9546(환노위) / 발의일: 2014. 2. 28.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9547(환노위) / 발의일: 2014. 2. 28.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6조 제3항 신설).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2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5조의3 제1항 신설).

   발의된 법안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472(환노위) / 발의일: 2014. 2. 21. 대표발의 : 김한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한 요건에서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64조 제1항 제1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산지법 2014. 1. 17. 2011가합1647).

   1. 사실관계

    ○ A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B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음.

       - A회사는 이미 한차례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B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절차를 잠정 중단한 적이 있었음.

       - 그럼에도 A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자, B노동조합에게 다시 인력조정에 관한 총 14차례의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노동조합은 세 차례만 협의회에 참석하고 그 외는 인력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하였고 A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음.

       - B노동조합 및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 B노동조합은 A회사의 정리해고 계획에 반발하여 부분파업을 시작하고 회사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실시를 반대하며 전면적 총파업에 돌입하였음.

       -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실질적으로 점거하고, 사무실의 사무기기 등을 손괴하였고 A회사 직원과 경비업체의 직원들에게도 상해를 가하였음.

       - 이에 A회사는 파업에 참여 중인 B노동조합 조합원 전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점거농성을 계속하자 법원에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짐.

       - 법원의 가처분에도 점거 농성은 계속되었고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점거를 종료함.

    ○ A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불법이므로, B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 이 사건 정리해고는 A회사가 선박의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사실, 3,439억 원 상당의 자산매각, 신입사원 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인력배치 전환, 수회에 걸친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 14회에 걸쳐 인력조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던 사실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임.

       - B노동조합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또한 이 사건 파업은 그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 B노동조합은 조선소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생산지원활동과 주요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거하였으며, 조선소 내에서 각종 손괴 및 폭행 등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킨 사실이 있는바, A회사의 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로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A회사는 B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인 A회사는 B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① 이 사건 파업은 A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A회사의 책임이 막중한 점, ② 이 사건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A회사가 이 사건 파업 도중인 2011.1.경 B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상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 A회사는 새로운 노조와 노사화합 속에 새로운 선박을 수주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B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A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검토

    ○ 이번 판결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노조법 제3조에 따라 면제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이어야 하므로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노조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임.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됨(제주지법 2008. 7. 17. 2006가합2687).

       -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대법 2011. 3. 24. 2009다29366).

    ○ 특히 정리해고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재확인함.

    ○ 법원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고 판단함.

       -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청구한 것 중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 책임이 원고인 A회사에게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회사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해 쟁의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함.

    ○ 또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A회사의 책임이 막중한 점과 파업이 장기화된 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A회사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A회사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음.

       - 경영악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업의 전반적인 침체에 기인한 점이 큼에도 이를  A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한 점은 아쉬운 대목임.
 
       - 또한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파업의 장기화를 불러왔다고 보았는데 불법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A회사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이유로 손해액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