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법안

  
1. [법률 제12370호] 근로복지기본법
   공포일 : 2014. 1. 28.  시행일 : 2014. 7. 29.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는 등 우리사주의 취득을 강요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제42조의2, 제96조 신설).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음(제62조 제2항).

  
2. [법률 제123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4. 1. 28.  시행일 : 2014. 7. 29.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출국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제13조 제3항).

      - 출국만기보험금‧귀국비용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1개월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함(제13조 제4항).

   발의된 법안

  
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179(환노위) / 발의일: 2014. 1. 28.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정,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 제1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에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부, 각종 보험과 연금의 가입 및 가입 여부 및 납입액·수급액 등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3조의3 제2항 신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의3 제4항 신설).

   2014년도 고용노동부 법률안(15건) 국회 제출계획  
      ※ 2014. 1. 28.(화) 제6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계획임.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법(일부)
○특수고용직근로자 현실에 맞게 고용보험제도 설계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 제한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일부)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근거 마련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준 확대(10억→5천만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고용․산재보험료 수시 정산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근로기준법(일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찰시 불이익조치 규정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보완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산업안전 보건법(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제도 도입
○도급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자격을 법률로 상향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근로자의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근로복지 기본법(일부)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임금채권 보장법(일부)
○퇴직연금 등 퇴직금이 담보되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
○부정수급 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도 연대책임 지도록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최저임금법(일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22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0
공인노무사법(일부)
○파면공무원의 공인노무사 자격제한기간 상향 및 비위관련 공인노무사 등록거부 요건 강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고용정책 기본법(일부)
○지역 일자리대책 목표 공시제 의무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인증 심의 근거 마련
○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 워크넷 연계 의무화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파견허가업체 영업정지시 청문절차 도입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결격사유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추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사회적 기업육성법(일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근거 및 사회적기업협회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취소 근거 마련
○연계기업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영 전반의 원칙 및 프로세스, 학습근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 책무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강화
○노사협의회 논의의제, 개최주기 조정 등
○법제처 제출 : 10월 24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Ⅱ. 주간 판례 동향

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대법 2014. 1. 23. 2013다71180).

   1. 사실관계

    ○ 근로자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乙(채권자)은 근로자 甲이 A 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A 회사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A 회사는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甲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

       - 추심명령이 A 회사에 송달된 이후 근로자 甲은 A 회사를 퇴사했음.

    ○ A 회사는 ① 甲의 퇴직금 중 A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A 회사로서는 甲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2. 판결요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음.

       -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음(대법 2000. 7. 4. 2000다2104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함.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甲 회사)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

  3. 검토

    ○ 이번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아 퇴직연금채권의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경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강행규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도 압류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임.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이들 법과의 관계,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임(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등).

    ○ 이번 판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근로자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음(2006. 1. 26. 퇴직급여보장팀-284).

       - 퇴직연금채권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채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대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