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4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 다태아 임산부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기간 확대
▶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휴가급여 지원기간 연장
▶ 모집 ․ 채용시 차별금지사유에 학력 추가
▶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기타

  1.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2014.3.31.까지 공시 필요)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고용형태 현황(무기계약근로자 수, 기간제 근로자 수, 기타 근로자 수, 소속외 근로자 수)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해야 함(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동시행령 제26조의2, 동시행규칙 제1조의2).

  2. 다태아 임산부 출산전후휴가 및 유급휴가기간 확대(2014.7.1. 시행)   

    ○ 종전에는 일반 임산부와 다태아 임산부를 구별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유급휴가기간을 60일 부여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하는 다태아 임산부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유급휴가기간을 75일 부여함(근로기준법 제74조).

  3.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휴가급여 지원기간 연장(2014.7.1. 시행)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에 있어 종전에는 일반 임산부와 다태아 임산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했는데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하는 다태아 임산부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0일 전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4. 모집․채용시 차별금지사유에 학력 추가(2013.12.26.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5.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개편(2014.1.1. 시행)

    ○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의 경우 정년연장형은 20%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이상 임금감액으로 요건이 완화되고, 재고용형은 30%(우선지원기업 15%)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이상 임금감액으로 요건을 완화함. 또한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하던 것을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연간 840만원, 56세~59세로 정년 연장시 연간 72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6. 기 타   

    ○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 일급(8시간) 41,680원, 월 환산액(주40시간제) 1,088,890원임(2014년 최저임금 고시, 2014.1.1. 시행).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2014.1.1. 시행).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수강자로 사업주를 추가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공포 후 즉시 시행).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가 기존 만6세 이항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포 후 즉시 시행).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존 2.5%에서 2.7%로 상향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2014.1.1. 시행).

    ○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특례의 범위를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2014.1.1. 시행).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15세~34세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명단 공표를 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2조, 2014.1.1. 시행).

    ○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필요 시설 설치비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2014.1.1. 시행).

    ○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수급이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제6항, 2014.3.13. 시행).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2014.3.13. 시행).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2014.3.13. 시행).

    ※ <첨부> 201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Ⅱ. 주간 법제 동향

   본회의 통과법안(2013. 12. 26, 30, 31 의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73(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3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이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등).

  
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76(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사유로 학력을 추가함(안 제7조 제1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에 사전고용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을 선포, 특별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 제32조의2).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543(환노위) / 발의일: 2012. 9. 4. 대표발의 : 신계륜(민주당)

    ○ 주요 내용

      - 채용여부 확정된 이후 미채용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 비용으로 반환해야 함(안 제11조 신설)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74(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종전에는 일반 임산부와 다태아 임산부를 구별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유급휴가기간을 60일 부여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하는 다태아 임산부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 유급휴가기간을 75일 부여함(안 제74조).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79(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에 있어 종전에는 일반 임산부와 다태아 임산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했는데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출산하는 다태아 임산부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0일 전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안 제75조, 제76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852(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환노위위원장
    ○ 주요 내용

      - 출국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안 제13조 제3항)

      - 출국만기보험금‧귀국비용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1개월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함(안 제13조 제4항).

  
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639(환노위) / 제출일: 2012. 11. 19.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는 등 우리사주의 취득을 강요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안 제42조의2 신설, 안 제96조).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음(안 제62조 제2항).

   발의된 법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679(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0. 대표발의 : 오병윤(통합진보당)

    ○ 주요 내용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22조 제1항, 제2항).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85(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김선동(통합진보당)

    ○ 주요 내용

      - 주간 근로 사이에 최소 36시간, 일간 근로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휴게를 보장해야 함(안 제50조 제1항, 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작업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교육‧훈련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류‧단합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안 제50조 제3항).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노조법상 공익사업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근로가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하게 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3조의2 신설, 제110조).  

      - 사용자는 근로자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기록하여야 함(안 제56조 제1항 신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786(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6. 대표발의 : 김미희(통합진보당)

    ○ 주요 내용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제2항 후단 신설).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821(환노위) / 발의일: 2013. 12. 27. 대표발의 : 김선동(통합진보당)

    ○ 주요 내용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을 지휘·통제하여야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하에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업주는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26조 제8항 신설).

      - 도금작업‧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으며, 다만 일시적인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은 제외한다)을 줄 수 있음(안 제28조 제1항).

        ‣ 현행법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는 작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안 제29조 제1항, 제2항 3호, 안 제29조의2 제1항 신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833(환노위) / 발의일: 2013. 12. 30. 대표발의 : 김기준(민주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할 때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안 제33조 제3항).

        ‣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률만 고려하여 가산하고 있음.

  
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873(환노위) / 제출일: 2013. 12. 30.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를 위해 파견법의 법문장 전반을 수정하는 내용임.

      - 금치산자(禁治産者)ㆍ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8조 제1호).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918(환노위) / 발의일: 2013. 12. 31. 대표발의 : 김상희(민주당)

    ○ 주요 내용

      -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성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1조 제3항 신설).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980(환노위) / 발의일: 2014. 1. 2. 대표발의 : 최동익(민주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1항, 안 제79조 제2항 신설).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임용권자(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안 제27조 제1항, 안 제79조 제2항 신설).

        ‣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따른 보조 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가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