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413(환노위) / 발의일: 2013. 12. 6. 대표발의 : 정청래(민주당)

    ○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13조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해당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석ㆍ평가의 결과 및 의견제시의 내용을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제4항, 제7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492(여가위) / 발의일: 2013. 12. 10.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주요 내용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호 나목).

        ‣ 현행법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517(환노위) / 발의일: 2013. 12. 10. 대표발의 : 강창일(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또는 신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제1항).

      -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또는 신상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제17조제2항 신설).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529(환노위) / 발의일: 2013. 12. 10. 대표발의 : 박성호(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제17조 제2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제1항 신설).

      -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음(제10조의2 제2항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2013. 11. 28. 2011다60247).

   1. 사실관계

    ○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사에 고용된 근로자 甲은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P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다가 작업 과정에서 오른팔과 손목 등에 큰 부상을 입었음.

    ○ 이에 근로자 甲은 파견사업주 S사와 사용사업주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파견사업주 S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사업주 P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甲과 P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대구지법 2010. 11. 9. 2009가단1723).

    ○ 하지만 2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하겠다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자동차부품업체 P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대구고법 2011. 6. 29. 2010나9475), P사 등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음.

   2. 판결요지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한 것임.

       -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음.

      ※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검토

    ○ 이번 판결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서울행법 2009. 2. 13. 2008구합34450).

       -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취지(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법률관계 즉, 사용자가 당해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는 점

        ‣ 근로자파견관계의 각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묵시적 전제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임.

    ○ 또한 이번 판결은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정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짐.

       - 대법원이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았다면 3년이 경과한 뒤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겠지만(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를 적용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임.

         ※ 회사의 고용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민법 제162조)이 아니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됨.

       - 또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입증책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법원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았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재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음을 입증하고 재해가 근로자측의 과실에 기해 발생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판결을 계기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파견근로자가 사용하는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