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991(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2. 대표발의 : 한정애(민주당)

    ○ 주요 내용

      - 국가는 매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위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 현행법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015(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5. 대표발의 : 김우남(민주당)

    ○ 주요 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추가함(안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신설).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022(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5. 대표발의 : 박인숙(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4조의2 및 제114조).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064(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6. 대표발의 : 정청래(민주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40세 이상인 자(이하 “중장년”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중장년의 구직·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중장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그 밖에 중장년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함(안 제18조의2 신설).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091(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7. 대표발의 : 신계륜(민주당)

    ○ 주요 내용

      - 제67조의2(벌칙)의 벌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7조의2)

      -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공사 중지‧계획 변경 명령,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7조의3 신설).

       ※ 신계륜 의원은 이 밖에도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하고,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093, 안 제29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096, 안 제96조),「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097,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098, 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100, 안 제2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103, 안 제37조 제1항)을 대표발의 하였음.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106(환노위) / 발의일: 2013. 11. 27. 대표발의 : 김진표(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규정함(안 제33조 제1항).

        ‣ 현행법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13. 10. 11. 2012다12870).

   1. 사실관계

    ○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자동차판매부분 중 직영판매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영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인사명령을 하였고, 곧바로 신설회사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인사발령을 하였음.

    ○ 근로자들은 전적을 거부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주식회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인천지법 2007. 1. 18. 2006카합2621호).

    ○ 이에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음.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함.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직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검토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과 휴직, 휴업의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면서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함을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고 휴직은 휴업에 포함되므로, 대기발령을 휴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근로기준과 4533)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우(근로기준과 68207-148)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행한 대기발령 역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다만, 정당한 징계로서 행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존재하는데(근로기준과 68207-546) 대법원이 이 경우까지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는 의문임.

    ○ ●●자동차 판매주식회사는 예비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정수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 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①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②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수당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를 기업도산이나 폐업 등에 이르는 상황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기침체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 판매주식회사 역시 경영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정수준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