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441(환노위) / 발의일: 2013. 11. 1.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함(안 제37조 제1항).

       ※ 김성태 의원은 이 밖에도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하고,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64, 안 제96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66, 안 제29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67, 안 제6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69, 안 제24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78, 안 제46조 제1항, 제47조 및 제48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80, 안 제42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7484, 안 제30조)을 대표발의 하였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462(환노위) / 발의일: 2013. 11. 5. 대표발의 : 강창희(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로 지정함(안 제6조의4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다투던 중 근  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서울행법 2013. 10. 22. 2013구합9304).

   1. 사실관계

    ○ ●●●●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고 한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4. 비교 대상 정규직근로자들보다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금전보상을 명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림.

    ○ 운전학원의 운영자 乙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4. 乙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이에 乙은 기간제근로자들과의 각 근로계약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구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판절차가 진행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장래에 더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점

       - 근로관계 종료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명령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점

       - 근로관계 종료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근로자가 위 명령에 따른 금전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정명령으로써 근로자에게 곧바로 금전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조치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가 아닌 점

    ○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甲 등의 시정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甲 등의 시정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乙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함.

  3. 검토

    ○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대법 2012. 05. 24. 2010두917).

       - 대법원에 따르면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판결도 심판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것임.

    ○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서 금전보상의 경우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음.

       -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는 등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법상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근로자에게 바로 금전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다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대법 2009. 12. 10. 2008두22136)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