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396(환노위) / 제출일: 2013. 10. 31.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7조의 3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안 제7조의 4 신설).

      -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낸 공제부금은 도급금액에서 제외됨(안 제13조의 2 신설).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3. 10. 24. 2010헌마219).

   1. 사실관계

    ○ 청구인 우○○는 2008. 3. 1.부터 ●●●●에서 비정규직 생산직 사원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0. 2. 28. 계약갱신이 거절됨.

    ○ 이에 청구인 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대상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 심판 사건에서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하지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지 않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음.

       -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제한에 대한 입법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고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된 이후로 당해 법률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채우면 해고로 이어져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견해가 대립했음.

       -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부담 때문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나마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기간제근로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간제법 시행 전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이 17%대였으나, 법 시행 이후 14%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2003~2012년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기간제법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자유는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헌재 2008. 9. 25. 2005헌바8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의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임.

    ○ 참고로 재판관 2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보았음.

       -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선의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2년간 채용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잃게 돼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킴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지 않은 채 기간제근로자들을 해고의 위험에 몰아넣는 기간제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위헌임.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비율을 도입하는 방안

        ‣ 해고비용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비용을 정규직근로자 사용비용보다 높게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간접강제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