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222(정무위) / 발의일 : 2013. 10. 8. 대표발의 : 이상직(민주당)

  
    ○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19조 제3호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년을 42세로 명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을 근거로 골프장 캐디에게 행한 사용자의 근무배제 처분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서울고법 2013. 10. 11. 2012나83515).

   1. 사실관계

    ○ 골프장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상의 정년(42세) 도달을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된 골프장 캐디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55세)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 2002. 6. 24. 설립된 골프장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캐디들도 구성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3. 2. 8. 체결되고 2년마다 자동 갱신되어 온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음.

       - 반면, 골프장은 2002. 10. 1. 경기보조원 자치운영위원회에게 경기보조원 선발·소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캐디마스터 및 그 관리하의 팀장들과 체결하였고, 2004. 1. 16. 위 자치운영위원회의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이 개정되면서 경비보조원의 정년을 47세에서 42세로 정하였음.

    ○ 1심 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은 취업규칙이 아니며, 캐디들에게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무배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수원지법 2012. 8. 10. 2009가합5899), 패소한 골프장 캐디들이 항소함.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경기보조원의 업무 수행 규칙을 정한 자치규약은 취업규칙에 해당함.

       - 경기보조원들이 골프장의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외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경기보조원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하고 있음.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골프장이며,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수적 징표로 작용할 뿐임.

       - 자치회가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조직한 순수한 자치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명한 캐디마스터가 제정한 자치규약은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은 골프장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만 55세가 적용되고, 이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행한 근무배제 처분은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됨(대법 2003. 12. 26. 2001두10264).

       - 조합규약 제7조가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인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만 55세가 적용됨.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자치규약이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만 5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3. 검토

    ○ 고등법원 판결은 경기보조원들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1심 판결(수원지법 2012. 8. 10. 2009가합 5899)과 상반된 결정을 내림.

쟁점
1심 판단
2심 판단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
부정
긍정
자치규약의 성격
취업규칙 아님
취업규칙으로 판단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 적용 여부

 부정
(근로자가 아니므로)

긍정
(취업규칙이 단협에 위반하므로 단협 적용)

    ○ 골프장 캐디에 대한 골프장 측의 지휘ㆍ감독의 정도, 경기보조업무가 골프장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골프장 캐디가 노무를 제공하는 대상이 이용객인지 골프장인지 등의 주요쟁점에 대한 법원들의 판단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번 사례와 같이 일반 근로자와 경기보조원이 하나의 노조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인정 여부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규정들이 경기보조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비슷한 사실관계에서도 상반된 판시가 계속되고 있음.

근로자성 인정 판결
 수원지법 2009가합4896
 서울행정 2009구합33355
 서울고법 2010누22315
근로자성 부정 판결
 서울행정 2011구합7045
 서울행정 2009구합18554
 서울고법 2009누40515
근기법상 부정, 노조법상 인정 판결
 서울고법 2009나112116

    ○ 2006년에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종속관계에 있는지와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 1994. 12. 9. 94다22859)가 ‘구체적ㆍ개별적 지휘 감독’을 요하던 것을 ‘상당한 지휘ㆍ감독’으로 완화하였고,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등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함(대법 2006. 12. 7. 2004다2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