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24(환노위) / 발의일 : 2013. 9. 27. 대표발의 : 남인순(민주당)

    ○ 주요 내용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가족돌봄의 대상에 조부모ㆍ손자녀를 포함시키고, 신청 사유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ㆍ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2조의2).

       ※ 현행법은 가족돌봄의 대상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질병, 사고, 노령”으로 한정되어 있음.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36(환노위) / 발의일 : 2013. 9. 27. 대표발의 : 이완영(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개업노무사 등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제7조의10, 안 제11조의2 신설).

      -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 현행법은 의뢰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개업노무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됨.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39(환노위) / 발의일 : 2013. 9. 30. 대표발의 : 주영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72조).

       ※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발생 개요‧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가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79(환노위) / 발의일 : 2013. 9. 30. 대표발의 : 한정애(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의 2 제1항 신설).

      -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 2 제2항, 제3항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의2 제4항, 5항 신설).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90(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1. 대표발의 : 김우남(민주당)

  
    ○ 주요 내용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 김우남 의원은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7091) 역시 발의하였음.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096(미래위) / 발의일 : 2013. 10. 1. 대표발의 : 장하나(민주당)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하수급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원 계약에서 그 해당 부분 계약금액의 100분의 95미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3 제3항 신설).

      - 수급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6조의3 제4항 신설).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117(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2.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주요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2호).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27. 2012헌가16).

   1.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인 근로자 甲은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산사태로 인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았음.

    ○ 甲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12아385).

      - 甲은 출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74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됨.

※ 심판대상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판결요지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는 달리, 도보나 본인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함.

       -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고 있음.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료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가가 있음.

    ○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는 것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공무원과 근로자의 신분 및 지위 등의 차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근거법령,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내용 등의 차이, 재원 형성 주체의 차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초래될 산재보험 재정지출의 증가 및 산재보험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등을 고려함.

       ※ 공무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포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대법 1993. 6. 29. 92누19309).
 
  3. 검토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 (합헌) 대 5 (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가 1명 더 많았지만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현행 법률은 계속 유효함.

       -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의 중요성,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장행위와 차이가 없는 점,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 또한 공무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해당 법률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봄.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대법 2007. 9. 28. 2005두12572).

       -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산재보험법을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존부가 그 판단기준이 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함.

    ○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출ㆍ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으며(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국가들도 그 재정적 부담이 심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입법이 논의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재정적 부담이 연간 3,0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또 그 소요예산은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년이 지나면 9,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요율도 30%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