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91(환노위) / 발의일 : 2013. 9. 11.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판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114조).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45(환노위) / 발의일 : 2013. 9. 9. 대표발의 : 김승남(민주당)

  
    ○ 주요 내용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안 제5조 제2항 제1호).

       ※ 현행법령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90%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67(환노위) / 발의일 : 2013. 9. 10. 대표발의 : 노웅래(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모집 또는 채용 과정의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37조 및 제39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788(환노위) / 발의일 : 2013. 9. 11. 대표발의 : 전순옥(민주당)

  
    ○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장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함(안 제12조).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807(환노위) / 발의일 : 2013. 9. 12. 대표발의 : 장하나(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업주에게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 제7호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구지법 2013. 9. 4. 2012나61054)

   1.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2011. 10. 29. 휴일인 토요일 20:30부터 2011. 10. 30. 일요일 05:30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20분을 작업함.

       - 회사는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 200%를 지급함.

    ○ A는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청구함.

   2.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3. 31.자로 만료되었고, 회사가 2011. 6. 17.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1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제1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점

    ○ 한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3. 검토

    ○ 이번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대구지법은 2012년 대구 환경미화원 근로자 11명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임(대구지법 2012.1. 20. 2011가합3576).

    ○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해석하고, 1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연장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

       -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함(대법 1991. 3. 22. 90다6545).

    ○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현재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근기 68207-2855).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규정의 개정으로 휴일 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회 발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 이완영 의원(의안번호 : 1544), 김성태 의원(의안번호 : 5249), 한정애 의원(의안번호 : 546), 심상정 의원(의안번호 : 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