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6339(환노위) / 발의일 : 2013. 8. 12. / 대표발의 : 강창일(민주당)]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현행 만 6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9조).

    ○  [의안번호 : 6380(환노위) / 발의일 : 2013. 8. 14. /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제4항 및 제19조의4).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381(환노위) / 발의일 : 2013. 8. 14.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주요 내용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20일(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75일(현행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안 제74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연초에 정해져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3. 7. 26. 2010나20053)

   1. 사실관계

    ○ 한국●●은 기존 700%로 지급되었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이란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별 차등인상분을 고과에 따라(0~100%)로 정한 후 총액(700%~800%)의 1/12을 매월 지급하였음. 즉,【700%의 정기상여금】⇒【700% + 100%(성과반영)】으로 변경됨.

       - 다만 신입사원과 2년 이하의 경력 직원이 입사한 경우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를 지급하였고, 휴직자에 대해서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총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였음.

    ○ 근로자들은 위 업적연봉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의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고 그 해에는 고정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 해에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 업적연봉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의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고 그 해에 고정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었고, 최초 입사자의 경우에도 업적연봉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업적연봉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임.
    ○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분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 귀성여비, 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개인연금보험료가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함.

    ○ 직장단체보험료가 차장직급 이상이라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000원씩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3. 검토

    ○ 통상임금의 판단은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실질적 요소와 지급형태상의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기준으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최근 판례는 정기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근무 성적 등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확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음(대법 2012. 3. 29. 2010다91046).

       - 또한, 실제의 근로의 대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수원지법 2009. 12. 24. 2008가단120633),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대법 2011. 9. 8. 2011다22061),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서울고법 2011. 12. 23. 2009나6914)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 업적연봉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음.

<참고 : 업적연봉 관련 판결 비교>

    
사건
2011년 한국●● 2심(서울고법)
2013년 한국●● 2심(서울고법)
◎◎상용차 1심(서울중앙지법)
청구내용
업종연봉 800%모두 청구
업종연봉 800%모두 청구
업적연봉 中 기존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700%만을 통상임금으로 청구
판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아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 中 700%는 통상임금에 해당

    ○ 판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고, 이렇게 고정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강조함.

      ※ 특히, 신입사원에게도 업적연봉이 지급된 점이, ‘변동적 성격’을 부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舊 정기상여금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 치중한 것으로 성과에 따른 100%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은 업무평가에 따른 변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그 외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