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110(환노위) / 발의일 : 2013. 7. 23. 대표발의 : 장병완(민주당)

  
    ○ 주요 내용

      -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 제8호 신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085(환노위) / 발의일 : 2013. 7. 22. 대표발의 : 주승용(민주당)

   
    ○ 주요 내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시․군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 또는 근로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서울행법 2013. 6. 20. 2012구합41271)

   1. 사실관계

    ○ ●●회사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관리업무,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A는 2009. 12경부터 주차관리팀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였음.

    ○ 회사는 2012. 4경 A에게 노상주차장 요금 수납하는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함.

       - 근로계약서상 다른 업무분야에 전보배치(명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판결요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 또는 근로장소 등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사용자의 지시·감독권· 인사권 및 근로자의 복종의무를 포함하는 근로관계의 발생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설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적어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라고 판단됨.

      ① 회사는 A를 주차지도 업무에서 주차사업(노상주차장 요금수납 업무) 업무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A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A의 양해를 구하는 등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음.

       ② 회사는 주차지도 업무의 직제가 폐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제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③ 이 사건 전보로 인한 A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음.

  3. 검토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 2000. 4. 11. 99두2963).

       -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행한 전보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경영상 대응방안 중 하나라면 정당함(서울행법 2007. 4. 13 2006구합22057).

    ○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 특정한 직종 또는 직무, 근무장소로 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대법 1992. 1. 21. 91누9204).
  
       -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팀(판매)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함(서울고법 2011. 7. 14. 2010누30408)

       -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분야를 주차지도로 특정하고,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경우 임용(지정)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특별 동의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음.

    ○ 또한, 특별한 양성훈련을 거쳐 일정한 기능을 습득하고 장기간 그 직종에 종사해 온 근로자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보일러기사로 채용되어 15년 이상 기능직사원으로 경주에서만 근무한 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영업소 판촉사원으로 전보하여 대구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함(서울고법 1995. 11. 7 94구29463)

    ○ 근로계약상 특별 약정의 존재여부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직무와 직종, 근무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