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917(환노위) / 발의일 : 2013. 7. 9. 대표발의 : 은수미(민주당)

  
    ○ 주요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함(안 제19조의2 제 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 4항).

  
2.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6025(환노위) / 발의일 : 2013. 7. 17. 대표발의 : 강동원(무소속)

   
    ○ 주요 내용

      -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함(안 제2조 제2호).
       ‣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고, 농어업인과 귀농ㆍ귀촌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907(환노위) / 발의일 : 2013. 7. 8. 대표발의 : 심상정(정의당)

   
    ○ 주요 내용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변경함(안 제13조 제1항). 

      -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사고 발생 지역 인근 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 제10항, 제1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당하게 개시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다(서울고법 2013. 6. 28. 2012누29310)

   1. 사실관계

    ○ ●●회사의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개시(2010. 6. 25 ~ 8. 20)하였고, 회사는 직장폐쇄(2010. 8. 23 ~ 10. 19)를 단행함.

    ○ 이후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회사는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는 판정을 하였고, 회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1심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 8. 23.경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노조가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경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라 할 것임.

      ① 노조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회사에 근로복귀 및 이 사건 파업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낸 점

       ② 회사는 노조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철회뿐만 아니라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책임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③ 노조가 2010. 9. 6. 회사측에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점

       ④ 회사가 2010. 9. 13. 열린 제20차 보충교섭에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할 것을 요구한 점

       ⑤ 이 사건 지회가 201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한 점 등을

    ○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깨진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적·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등 적극적·공격적 목적을 위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등, 그 직장폐쇄가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함.

  3. 검토

    ○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경과, 노동조합 쟁의행위 태양, 사용자측이 받은 압력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

       -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어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 2000. 5. 26. 98다34331).
    ○ 또한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근무복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함.

    ○ 다만, 근무복귀 의사를 표명할 뿐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계속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로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이고 직장폐쇄의 원인이 되었던 준법투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됨(창원지법 2002. 10. 18. 2000가합297).

    ○ 즉, 단순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서 직장폐쇄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목적, 근로자가 입을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함.

       - 본 판결에서도 1심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직장폐쇄가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근로자의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