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5277(환노위) / 발의일 : 2013. 6. 3. / 대표발의 : 홍영표(민주당)]

      - 통상임금의 정의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  [의안번호 : 5306(환노위) / 발의일 : 2013. 6. 4. / 대표발의 : 심상정(진보정의당)]

      -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자에게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의2 신설).

    ○  [의안번호 : 5344(환노위) / 발의일 : 2013. 6. 5. / 대표발의 : 김관영(민주당)]

      -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311(환노위) / 발의일 : 2013. 6. 4.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뿐만 아니라 각 노조의 조합원 수,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근무형태, 교섭단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24조 제4항).

      -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4조 제5항 신설).

      - 해당 산업 또는 업종,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창구단일화 대상에 제외함(안 제29조의2 제1항).

  
3. 노동소송법안(제정안) 
   의안번호 : 5256(법사위) / 발의일 : 2013. 6. 3. 대표발의 : 최원식(민주당)

    ○ 주요내용

      - 노동사건의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함.

      -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 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 최원식 의원은 이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9호)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8호)ㆍ「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3호)ㆍ「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8호)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0호)ㆍ「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7호) 등을 발의한 상태임.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370(환노위) / 발의일 : 2013. 6. 7. 대표발의 : 강창일(민주당)

    ○ 주요내용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4조 제4항 신설).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음(파견법 제34조 제1항).

  
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359(환노위) / 발의일 : 2013. 6. 7. 대표발의 : 심재철(새누리당)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상에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를 추가함(안 제7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0시간이더라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의정부지법 2013. 5. 16. 2012나14426)

   1. 사실관계
 
    ○ 시간강사인 A와 B는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학교법인은 2011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

       - A와 B는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법인은 A와 B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됨.

    ○ A와 B의 경우 강의시간이 1주당 8시간 내지 1주당 10시간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와 B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A, B와 학교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학교법인이 한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갱신거절이 해고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3. 검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안에서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방학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았고, 근로시간에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준비기간, 행정업무 처리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음.

    ○ 다만,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1심에서는 1주당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보았지만, 본 판결에서는 그러한 기준 없이 마지막 1주의 강의시간이 8시간, 10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강의준비시간이 상당할 것이라는 논리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근기법 제50조 제3항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의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강의준비시간을 지휘ㆍ감독아래에서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의 시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 1심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았음(의정부지법 2012. 10. 5 2012가단 8840).

    ○ 한편, 1심과 달리 학교법인의 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같아 계약 갱신의 거절에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요하는데, 본 사안에서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어긋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