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통과(5. 7) 법안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법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1항).

      -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벌칙규정을 제외하고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31조 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

      -  수급인이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처리기준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항, 안 제13조의2 신설).
 

  □ 발의된 법안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886(환노위) / 발의일 : 2013. 5. 8. 대표발의 : 노영민(민주당)

    ○ 주요 내용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고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및 제68조)

        ‣ 현행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Ⅱ. 주간 판례 동향

ㆍ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ㆍ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 2013. 4. 26. 2012도5385)

   1. 사실관계
 
    ○ 화물차주 A와 B는 회사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 이외에 다른 회사업무도 하고 운송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받았음.

    ○ 퇴직 후 A와 B는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1, 2심에서는 임대료 명목의 돈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

   2. 판결요지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월 임대료 전부의 임금 여부에 대하여>

    ○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음.

    ○ 이 사건 임대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화물차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이거나 또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음.

      ① 회사는 2011.1.7. 무렵 월 임대료로 A에게 275만 원, B에게 2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위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온 사실, 
        ② A와 B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실,

      ③ 회사는 월 임대료 지급을 위해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를 통해 A와 B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2009.6.경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A에 대하여는 2009.7.부터, B 에 대하여는 2009.6.부터 각 2010.12.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월 임대료 전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등

    ○ 이 사건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안에 위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히 더 심리하였어야 함.

    ○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3. 검토

    ○ 본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 2007. 3. 29. 2005두13018, 13025).

    ○ 화물지입차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보지만 사안에 따라 근로자로 본 판례도 있음.

       -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 2011. 6. 9. 2009두9062).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화물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함(서울고법 2009. 5. 15. 2008누24233).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일반 화물지입차주와 업무형태가 달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지 화물지입차주 전부가 근로자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음.

       - 담당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다른 회사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같았다는 점, 배송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근무시간 내 배송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임금부분 역시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는 판결임.

       -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 2003.4. 22. 2003다1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