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통과(4. 30)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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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내용

      -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함(안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9조의2 신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0인 이상 기업 : 2016년부터 시행 / 300인 미만 기업 :2017년부터 시행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주요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현행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 발의된 법안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4678(환노위) / 발의일 : 2013. 4. 26. / 대표발의 : 서영교(민주당)]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단서)

        ‣ 현행법은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의안번호 : 4713(환노위) / 발의일 : 2013. 4. 29. / 대표발의 : 전정희(민주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의4 제6항 신설)

    ○  [의안번호 : 4774(환노위) / 발의일 : 2013. 5. 1. / 대표발의 : 김현숙(새누리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제4항)

        ‣ 현행법은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의안번호 : 4779(환노위) / 발의일 : 2013. 5. 1. / 대표발의 : 김상훈(새누리당)]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외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717(환노위) / 발의일 : 2013. 4. 29. 대표발의 : 한명숙(민주당)

    ○ 주요 내용

      -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격 있는 교원을「초ㆍ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직 교원 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 현행법은「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인 사람을 교원으로 봄.

 Ⅱ. 주간 판례 동향

1. ▪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수의 산정기준일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다(대전지법 2013. 4. 17. 2012가합35037)

   1. 사실관계
 
    ○ 금속노조 산하 A노조는 기업별 노조인 B노조에 대한 회사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규정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구함.

<교섭창구단일화 진행개요>

 ※ 첨부파일 참조

   2. 판결요지

   <회사의 2012. 2. 23.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및 B노조의 3. 2.자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

    ○ 다음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공고기간을 하루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및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회사는 A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다음날 바로 그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여 공고를 지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②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간이고, 만일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날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7일간’이라고 회신한 바 있는 점

      ③ 회사가 정한 위 공고기간이 위 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노조는 피고가 공고한 공고기간 내에 이를 신뢰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공고기간을 신뢰한 B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회사의 2012 .2. 23.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및 소외 노조의 2012. 3. 2.자 단체교섭 요구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A노조는 B노조와 함께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두 노조 중 자율적으로 또는 누가 과반수 노동조합인지에 따라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는 점

   <회사의 2012. 3. 5.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효력>

    ○ 다음을 고려하면 확정공고를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그 확정공고를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확정공고를 지체한 기간, 확정공고를 지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정공고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① 확정공고의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확정공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확정공고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사후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는 점

      ② 확정공고를 무효로 볼 경우 그 후속 절차인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개별교섭요구 및 이에 근거하여 이에 진행된 단체교섭 등의 효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체교섭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되는 점

    ○ 다음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2012. 3. 5.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회사는 2012. 3. 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여 그 공고를 지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② 회사 입장에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확정공고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여 사실상 확정공고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

   <B노조의 2012. 3. 21.자 개별교섭 요구 및 회사의 3. 23. 자 개별교섭 요구동의의 효력>

    ○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음.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임.

    ○ 이 사건의 경우 교섭을 요구한 A, B 노조가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2012. 3. 5.자 확정공고가 유효하므로,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2012. 3. 5.이라고 할 것임.

      -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의 ‘확정’이라 함은 ㉮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확정통지ㆍ공고가 있는 경우와 ㉯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자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대로의 확정 통지·공고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공고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 그러므로 회사가 개별교섭 요구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2. 3. 5.부터 같은 달 19.까지가 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21. 이루어진 B노조의 개별교섭 요구 및 같은 달 23. 이루어진 회사의 개별교섭 요구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A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 해당 여부>

    ○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 되어야 함.

       -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가 결정이 되므로 그 기준일은 엄격하게 특정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을 기준일로 삼는다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법문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은 2012. 2. 23.부터 2012. 2. 29.까지가 되어야 하고, 확정공고는 위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2. 3. 1.에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2012. 3. 1.임.

    ○ 따라서 2012. 3. 1. 당시 A노조 조합원 수는 332명, B노조의 조합원 수는 166명이었으므로 A노조는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

   
  3. 검토

    ○ 이번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 규정에 대하여 각 공고의 기산점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 공고 기간을 지체한 경우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각 절차별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참조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절차 기간을 지체한 경우 모든 공고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고, 각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음.

      ①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루정도 지체한 부분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무효로 보지 않음.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지체한 것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확정공고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음.

      ④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실제로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임.

     
    ○ 이는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공고하는 것은 기간의 지체가 있더라도 이를 신뢰한 노조들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개별교섭 동의기간과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노동조합간의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별교섭 동의기간의 기산점은 ‘실제로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반하여,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은 실제공고일이 아닌 ‘확정공고 했어야 하는 날’로 해석하는 부분은 향후 상급심을 비롯한 다른 법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