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538(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6. / 대표발의 : 박주선(무소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583(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8. / 대표발의 : 김상훈(새누리당)
○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판단 기준으로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의 비율 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80%미만을 차지하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 현행법은‘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로 하고 있음.
3.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4581(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8. / 대표발의 : 김기현(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3. 3. 21. 2012구합30738)
1. 사실관계
○ 부천시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정년퇴직한 A 등과 2011년 근로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부천시는 부천시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민간 위탁 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용연장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에 따라 A등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A 등은 부천시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대법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등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천시의 A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 등은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이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협과 노사합의에 의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이 사건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단협 제22조 제3호 및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경위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부천시가 A 등에게 지급한 임금 등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검토
○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됨.
○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 -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정년 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급여 차이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음(인천지노위 2011. 11. 15. 인천2011차별1).
-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정년이 도과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지위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재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동법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번 판결도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한 것이고,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할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임.
<끝>
Ⅰ. 주간 법제 동향
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538(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6. / 대표발의 : 박주선(무소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583(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8. / 대표발의 : 김상훈(새누리당)
○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판단 기준으로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의 비율 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80%미만을 차지하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 현행법은‘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로 하고 있음.
3.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4581(환노위) / 발의일 : 2013. 4. 18. / 대표발의 : 김기현(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13. 3. 21. 2012구합30738)
1. 사실관계
○ 부천시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정년퇴직한 A 등과 2011년 근로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부천시는 부천시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민간 위탁 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용연장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에 따라 A등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A 등은 부천시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대법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등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천시의 A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 등은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이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협과 노사합의에 의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이 사건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단협 제22조 제3호 및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경위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부천시가 A 등에게 지급한 임금 등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검토
○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됨.
○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 -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정년 후 기간제로 재입사한 고령근로자에 대한 급여 차이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음(인천지노위 2011. 11. 15. 인천2011차별1).
- 정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정년이 도과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지위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재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동법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번 판결도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한 것이고,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할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