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24 ~ 2010. 9. 30 노사관계 주요 동향

■ 국회 국정감사 예정(10. 4〜10. 23)
- 타임오프 제도 및 사내하도급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 전망
-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결정(9. 27)

■ 노사정위원회「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상생협력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권고문 채택(9. 27)

■ 양 노총 및 산하 연맹 동향
◦ 한국노총은 9. 28 한나라당과「고위정책협의회」개최
- 공공분야 타임오프 교섭, 정부의 공기업 정책 관련 정책 개입력 확대
- 사업장 지역 분포, 교대제 등 사업장 특성 반영하여 10월 중 근면위 논의 시작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유급활동 보장방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

◦ 민주노총은 10. 5「임시대의원대회」개최 예정
- 4대강 사업 반대, G20정상회의 반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및 결의안 국회 제출(9. 29)

◦ 금속분야 산별중앙교섭 실무교섭으로 전환(산별중앙교섭 9. 28 개최)
- 금속노조 포항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9. 28)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9. 29)

◦ KEC․상신브레이크 등 일부 사업장 타임오프 관련 불법 투쟁 지속

◦ 고대의료원 노사갈등 장기화 우려
- 노동조합 고율의 임금인상 쟁취 위해 10. 6 파업돌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