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6 - 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가.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

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율을 적용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2 304 184 76 41 81 91 27 12 13 28 77 55 29 8 21 23 13 38 32 38 27 37 31 56 12 42 28 33 18 8 56 27 3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7. 어 업 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8. 농 업 9.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14 23 35 12 38 8 27 71 38 9 8 23 13 42 222 8 27 31 26 38 110 19 8 6 6 9 6

※ 해외파견업 : 19/1000

노동부고시 제2006 - 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1,027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지역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512,000	1,614,000	1,009,000	1,556,000	1,406,000	1,710,000	1,151,000	1,286,000	1,420,000	1,445,000
부산	1,360,000	1,316,000	856,000	1,332,000	1,186,000	1,352,000	880,000	1,080,000	1,100,000	1,043,000
대구	1,255,000	1,219,000	830,000	1,071,000	1,203,000	1,214,000	785,000	1,015,000	1,011,000	1,070,000
인천	1,475,000	1,369,000	928,000	1,369,000	1,324,000	1,442,000	867,000	1,184,000	1,062,000	1,172,000
광주	1,138,000	1,126,000	841,000	1,157,000	1,018,000	1,175,000	799,000	1,089,000	956,000	1,098,000
대전	1,263,000	1,218,000	926,000	1,268,000	1,215,000	1,293,000	852,000	1,091,000	1,098,000	1,162,000
울산	1,419,000	1,299,000	873,000	1,482,000	1,367,000	1,358,000	827,000	1,133,000	1,277,000	1,186,000
경기	1,500,000	1,473,000	1,031,000	1,349,000	1,392,000	1,488,000	941,000	1,204,000	1,195,000	1,239,000
강원	1,160,000	1,132,000	844,000	1,106,000	1,067,000	1,224,000	974,000	1,098,000	1,079,000	1,005,000
충북	1,362,000	1,195,000	896,000	1,241,000	1,280,000	1,269,000	847,000	1,142,000	1,167,000	1,088,000
충남	1,341,000	1,206,000	931,000	1,303,000	1,273,000	1,265,000	1,028,000	1,166,000	1,139,000	974,000
전북	1,113,000	1,097,000	784,000	1,121,000	1,057,000	1,185,000	861,000	1,075,000	1,012,000	1,085,000
전남	1,158,000	1,144,000	835,000	1,160,000	1,055,000	1,137,000	831,000	1,111,000	1,088,000	986,000
경북	1,305,000	1,175,000	813,000	1,233,000	1,148,000	1,239,000	905,000	1,074,000	1,179,000	1,038,000
경남	1,480,000	1,270,000	888,000	1,298,000	1,120,000	1,468,000	903,000	1,175,000	1,217,000	1,062,000
제주	1,184,000	1,137,000	910,000	992,000	1,102,000	1,360,000	835,000	1,119,000	1,461,000	1,18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650,000(원),

※ 연간 보험료 49,5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6 -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띠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68호(2004.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4-68호)에 따른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근린생활 시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 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블럭조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 ․ 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용도별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연와조 (붉은벽돌)	시멘트 블럭조	목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단독주택		725,000	636,000	583,000	617,000	395,000	580,000	378,000			836,000	899,000	627,660
통나무주택										870,000			870,000
다가구주택		596,000		521,000	548,000								555,000
다세대주택	682,000	645,000		542,000	587,000								614,000
근린 생활시설	624,000	545,000	498,000	508,000	509,000	351,000	430,000	326,000					473,870
창고	313,000	309,000	300,000	268,000	316,000	208,000	163,000	211,000	148,000				248,440
저장고		450,000	417,000										433,500
작업장			149,000					102,000					125,500
퇴비사			140,000					100,000					120,000
축사			172,000			153,000		120,000	61,000				126,500
공장		333,000	300,000	248,000	358,000	229,000		251,000					286,5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18,000	511,000	496,000									541,660
업무시설		539,000		426,000		338,000		270,000					393,250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432,000	301,000										366,500

노동부고시 제2005-46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7-25호(1997.9.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5 - 36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

2.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타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5 - 3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임금채권보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산  식〉

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②～③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가입,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신탁 가입)을 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2.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안내사항〉

가. 위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소재지

③ 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④ 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노동부고시 제2004-6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6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7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1,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9,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6인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7,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라.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을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년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4. 시행일 : 200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