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노 동 부

1. 의결주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산재보험료의 징수 관련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임금채권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방식에 맞추어 개편(안 제8조 및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하고,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방식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수”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3조의2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중 “임금총액”을 각각 “보수총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2”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8조 내지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4조의8, 제64조의9, 제64조의10, 제64조의11, 제65조 내지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4조의4, 제74조의5, 제74조의6, 제74조의7, 제74조의8,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102조의2 및 제108조”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로 한다.

제16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의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되는 경비

제22조제3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제23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를 “국세청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생 략) 1. 3. (생 략) <신 설> 제3조의2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④「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16조의2 (기금의 용도)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22조 (소멸시효) ①․② (생 략) ③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생 략) 1. 3. (생 략) 4. “보수”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보수총액------------------------------------------------------------------------------------------. ③보수총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3항-------------------------------------보수총액-------------.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의2---------------------------------------------------------------------------. <단서 삭제> 제14조 (준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8조 내지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제64조의7, 제64조의8, 제64조의9, 제64조의10, 제64조의11, 제65조 내지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4조의4, 제74조의5, 제74조의6, 제74조의7, 제74조의8,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102조의2 및 제108조------------------------"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제16조의2 (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의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되는 경비 7. (종전의 제6호와 같음) 제22조 (소멸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 및 제98조-------------------------------------------------------------------.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국세청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연 락 처	(02) 50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