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징수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006. 1. 2.

보  험  징  수  국

- 목    차 -

Ⅰ. 고용보험법령 개정사항	1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1

2. 65세 이상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	2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조정	3

Ⅱ. 보험료징수법령 개정사항	5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	5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통합	6

3. 징수특례제도 개선	7

4. 사업주 등 조사시 사전통지 및 사후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신설	18

5.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설	19

Ⅲ.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사항	23

1. 임채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추가	23

2. 임채부담금 반환 소멸시효 신설	26

Ⅰ. 고용보험법령 개정사항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등
	ㅇ 고용보험사업, 보험료율, 기금의 용도, 기금의 계정을 각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	ㅇ 고용보험사업, 보험료율, 기금의 용도, 기금의 계정을 각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

□ 개정 이유

ㅇ 양 사업은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므로

-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

ㅇ 양 계정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

- 명칭, 보험료율, 기금의 용도, 기금계정을 종래 3분류에서 2분류로 축소. 다만, 세부사업은 종전과 같이 운영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령 관련 규정(보험료율, 보험료신고서 서식 등)도 개정

2. 65세 이상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구 분	종 전	개 정 후
▷ 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
	ㅇ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ㅇ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ㅇ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중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필요성 대두

-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한적인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시켜 취업촉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할 필요

- 고령자에게 일할 능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구직의사를 가진 고령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유의사항

ㅇ 65세 이상인 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적용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64세 이상인 자는 보험료가 면제됨

※ 보험료징수법령 제13조제3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조정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4항나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ㅇ「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ㅇ「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 개정 내용

□ 유의사항

ㅇ 기존에 외국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이었던 비전문취업(E-9)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

- 비전문취업(E-9)이란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되는 외국인으로서 1년 고용계약단위로 채용되며 주로 필리핀․태국․스리랑카․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인 등이 해당되며 또한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법무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F-1-4, 취업허용 방문동거자)가 취업(서비스업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업의 상용 또는 일용)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E-9)를 받은 경우로서 주로 조선족 동포 등이 해당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적용 관련	체류자격	고용보험적용 관련
단기취업(C-4)	임의	무역경영(D-9)	상호주의
주재(D-7)	상호주의	교수(E-1)	임의
기업투자(D-8)	상호주의	회화지도(E-2)	임의
연구(E-3)	임의	비전문취업(E-9)	임의(변경 전 강제)
기술지도(E-4)	임의	방문동거(F-1)	임의
전문직업(E-5)	임의	거주(F-2)	강제
예술흥행(E-6)	임의	재외동포(F-4)	임의
특정활동(E-7)	임의	영주(F-5)	강제
연수취업(E-8)	임의

※ 상기 표에 의한 체류자격자 이외에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자격이 없음(임의가입도 안됨)

Ⅱ. 보험료징수법령 개정사항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

□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법 제13조(보험료) 제6항, 영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2항제1호
	ㅇ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함	ㅇ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함

□ 개정 이유

ㅇ 건설공사에 있어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하나,

-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음

도급금액 (a)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b)	총공사금액 (c=a＋b)	노무비율 (d)	총공사금액(c) ×노무비율(d)	임금총액 추정액
1억원	9억원	10억원	28/100	2억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2억5천만원	3억5천만원	28/100	9천8백만원	9천8백만원

- 그러나,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어 100분의 100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도급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

※총공사금액이 큰(10억원) 공사의 임금총액이 총공사금액이 작은(3억5천만원) 공사의 임금총액보다 작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ㅇ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통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영 제12조(고용보험료율)
	ㅇ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음	ㅇ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규정하며, - 각각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
	ㅇ 고용안정사업 : 1만분의 15 ㅇ 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 1천분의 1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천분의 3 - 상시근로자수 150이상 1천인 미만 : 1천분의 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1천분의 7 ㅇ 실업급여 : 1천분의 9	ㅇ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 1만분의 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 45 - 상시근로자수 150이상 1천인 미만 : 1만분의 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1만분의 85 ㅇ 실업급여 : 1천분의 9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ㅇ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

- 종전의 양 사업의 보험료율을 통합한 것이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종전과 동일함

3. 징수특례제도 개선

□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법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영 제28조 및 제29조 규칙 제25조 내지 제27조
적용제외사업	1. 건설공사 및 벌목업 2.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성립일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성립신고한 사업장	1.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적용제외 신청기한	ㅇ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 2월말까지 적용제외신청서 제출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연도말일까지 70일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말일까지 신청	ㅇ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 3월말까지 적용제외신청서 제출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연도말일까지 70일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말일까지 신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ㅇ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수 - 연도중 성립한 사업은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ㅇ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 연도중 성립한 사업은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재산정 결과 부족액 징수시 납부기한	ㅇ 재산정 결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그 다음 분기의 납부기한임	ㅇ 재산정 결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납부기한임
재산정 신청기간	ㅇ 재산정 대상 분기를 특정하여 기재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별지 제33호)	ㅇ 재산정 대상 분기를 기간(시기와 종기) 기재

가.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 추가

□ 개정 이유

ㅇ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 보험관리능력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기한 내에 기대할 수 없는 사업 등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할 필요

※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 사유

① 건설업 : 본사와 건설현장간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고  본사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보험의 적용범위가 달라 제외

② 농․임․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대다수라 고용보험적용제외로 산재보험 누락 가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보험관리능력이 있고 대규모사업장에 해당하여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함

④ 당해연도의 직전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피보험자수 산정이 불가능하여 징수특례제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피보험자 신고율이 낮아 부과고지 곤란

□ 유의사항

ㅇ 징수특례 적용제외사업 판단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본사도 적용제외

- 『당해연도 직전 보험연도중에 피보험자수가 없는 사업』이란 전년도중 피보험자격 취득자수가 한 명도 없는 경우를 말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공공근로사업, 계절사업, 벌목업 등

ㅇ 징수특례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하기 위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고용보험 업종(세세분류)을 기준으로 판단

※ 징수특례가 적용제외되는 업종의 분류코드

① 건설업 : 45110 ～ 46500(건설업 전체)

② 농업 및 임업 : 01110 ～ 02030(농업 및 임업 전체)

③ 어업 : 05111 ～ 05220(어업 전체)

7021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리활동에는 집세수납과 수리, 경비 및 청소 감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 시>

․주거용 부동산관리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제 외>

․건물 청소 및 건물 소독 대리활동(7592)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70212	비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용 건물 관리사무소

<제 외>

․사업시설 유지관리(75110)

④ 부동산관리업 : 70211 ～ 70212(부동산 및 임대업(L)중 부동산관리업에 한해 제외되는 것임에 유의)

ㅇ 징수특례가 적용(도소매)되다가 징수특례 적용제외사업(부동산관리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중에는 징수특례가 적용됨

- 반대로 징수특례 적용제외사업(건설업)이 연도중 징수특례 적용대상사업(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중에는 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징수특례 적용대상 여부는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징수특례 적용대상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선정하여 [2.2.9.4 징수특례 적용 및 제외사업장 조회]화면에 구축

나. 적용제외 신청기한 연장

□ 개정 이유

ㅇ 징수특례사업 적용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제외를 원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자진신고․납부시의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제외가 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유의사항

ㅇ ‘06년도 징수특례 적용대상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 적용 통지 및 적용제외신청 안내』는 ’06.1월말경 본부에서 일괄 발송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통지)

ㅇ 제외신청서는 접수 즉시 전산입력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3월말에 임박하여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3월말까지 전산입력 완료하여 ‘06.1/4분기 특례보험료 징수결정(’06.4월초)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

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 개정 이유

ㅇ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전년도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평균치에 의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복잡하고 사업주가 징수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당해연도 징수특례제도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수로 산정방법을 단순화

- 또한 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의 경우 성립 당시 피보험자격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므로 보험성립일 현재 근로자수로 변경

□ 유의사항

ㅇ 전년도말 현재 피보험자수가 0명인 사업은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므로 징수특례 적용제외

ㅇ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

- 따라서 성립신고서 제출시에 징수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안내 철저

라. 특례보험료 재산정 결과 부족액 발생시의 납부기한 변경

□ 개정 이유

ㅇ 특례보험료 재산정 결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족액을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재산정한 분기의 다음 분기의 납부기한인지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납부기한인지 불명확함

-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액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마.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기간 개선

□ 개정 이유

ㅇ 재산정 신청시 재산정을 원하는 분기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분기는 제외하고 감소한 분기만 신청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많고 재산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부담 가중

- 재산정 신청 분기를 기간(시기와 종기)으로 기재토록 변경

바. 2006년도 기준임금

□ 고시 내용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울	1,468,000	1,571,000	1,009,000	1,517,000	1,363,000	1,677,000	1,120,000	1,261,000	1,390,000	1,413,000
부산	1,321,000	1,281,000	856,000	1,299,000	1,150,000	1,326,000	857,000	1,059,000	1,077,000	1,020,000
대구	1,219,000	1,186,000	830,000	1,044,000	1,166,000	1,191,000	764,000	996,000	990,000	1,046,000
인천	1,433,000	1,332,000	928,000	1,335,000	1,283,000	1,414,000	844,000	1,161,000	1,040,000	1,146,000
광주	1,105,000	1,096,000	841,000	1,128,000	987,000	1,152,000	778,000	1,068,000	936,000	1,074,000
대전	1,227,000	1,185,000	926,000	1,236,000	1,178,000	1,268,000	829,000	1,070,000	1,075,000	1,136,000
울산	1,378,000	1,264,000	873,000	1,445,000	1,325,000	1,332,000	805,000	1,111,000	1,250,000	1,160,000
경기	1,457,000	1,433,000	1,031,000	1,315,000	1,349,000	1,459,000	916,000	1,181,000	1,170,000	1,212,000
강원	1,127,000	1,102,000	844,000	1,078,000	1,034,000	1,200,000	948,000	1,077,000	1,056,000	983,000
충북	1,323,000	1,163,000	896,000	1,210,000	1,241,000	1,245,000	824,000	1,120,000	1,142,000	1,064,000
충남	1,302,000	1,174,000	931,000	1,270,000	1,234,000	1,241,000	1,000,000	1,144,000	1,115,000	953,000
전북	1,081,000	1,068,000	784,000	1,093,000	1,025,000	1,162,000	838,000	1,054,000	991,000	1,061,000
전남	1,125,000	1,113,000	835,000	1,131,000	1,023,000	1,115,000	809,000	1,090,000	1,065,000	964,000
경북	1,267,000	1,143,000	813,000	1,202,000	1,113,000	1,215,000	881,000	1,053,000	1,154,000	1,015,000
경남	1,437,000	1,236,000	888,000	1,266,000	1,086,000	1,440,000	879,000	1,152,000	1,191,000	1,039,000
제주	1,150,000	1,107,000	910,000	967,000	1,068,000	1,334,000	813,000	1,098,000	1,430,000	1,160,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145,000
B.어업	1,163,000
C.광업	1,599,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141,62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878,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90,000
S.가사 서비스업	884,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76,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기준임금을 산업별․지역별로 분류한 이유

(1) 현행 기준임금의 문제점

ㅇ 8개군으로 고시된 기준임금이 실임금보다 높아 적용제외신청이 많다는 지적

※ ’05.10월말 현재 징수특례 적용대상사업장 491,584개소 중 172,997개소(35.2%)만이 신청

ㅇ 감사원 기금감사에서는 기준임금보다 실임금이 높을 경우 기준임금 적용이 선호되어 보험료 징수누락․기금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

(2) 징수특례의 적정 적용율 및 보험료 수입과의 관계

ㅇ 부과징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높은 비율(최소한 50%이상)의 징수특례 적용률이 바람직함

- 2005년은 제도 시행 첫해로 징수특례 적용률이 35%에 머물고 65%의 사업주들이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

ㅇ 기준임금이 개별 기업의 실제 임금수준보다 높으면 사업주는 적용제외신청을 할 것이며

⇒ 징수특례제도의 적용율 제고와 보험료 징수누락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하기는 곤란

- 기준임금이 실제 임금수준보다 낮으면 사업주는 수용하게 되어 징수특례 적용률과 보험료는 반비례 관계

(3) 기준임금 설정에 있어 주요 변수

ㅇ ’04년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별, 업종별 편차는 큼

- 업종간 편차 : 사회복지업과 전기가스업간 약 3배까지 차이

- 동일 업종내 편차 : 10분위 최하위 임금과 10분위 최고위 임금간 약 3배 차이

ㅇ 동일 업종의 지역별 편차(도소매업) : 서울이 강원도에 비해 30%이상 높음(‘04년 확정보험료 신고자료)

※ 징수특례 적용율 : 서울 강남 55%, 강원 30% 수준

ㅇ 기준임금의 분류 기준을 단순화 할수록 실제 임금과 괴리가 커져 징수특례 적용률 및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됨

- 가급적 적용 가능한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준임금 설정을 위한 임금자료

ㅇ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업종별 임금현황만 있고 지역별 임금현황은 조사 표본이 적어 활용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는 조사도 안할 예정임

ㅇ 한편, 공단은 매년 3월 모든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정보험료 신고를 받으면서 근로자수 및 임금수준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음

- 이를 활용하면 업종별, 지역별 전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음

- 이 자료의 한계는 보험 미가입사업장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나 보험가입 전사업장 정보가 집적되었다는 장점이 있음

(5) 지역별 편차 반영 방안 및 업종별 기준임금 수준

《지역별 편차 반영 방안》

ㅇ 확정보험료신고서에 의한 임금자료는 업종뿐만 아니라 공단 지사별까지 구분하여 확보할 수 있음

ㅇ 공단 지사별까지 기준임금을 고시하면 현실 적합성은 높일 수 있으나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예상됨

- 사업주들은 지사의 관할범위도 모르고,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기준임금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따라서 기준임금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고시

- 다만, 자치단체별로 사업체수 및 근로자 수가 100에 미달하는 업종이 있는 경우 그 업종은 전국을 단일 임금으로 함.

《업종별 기준임금 수준》

ㅇ 2005년도 기준임금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업종별 평균으로 설정했으나

- 업종별 평균임금은 중위수임금 보다 높아 2005년의 경우 징수특례 적용률이 35% 수준에 머물렀음.

※ ‘04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임금구조를 보면 주요업종(제조, 도소매, 음식) 평균치는 6분위와 7분위 사이에 위치하고, 중위수임금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징수특례 적용률을 50%이상으로 하려면 업종별 기준임금은 업종별 평균임금보다 10%이상 낮은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6) 2006년도 기준임금 설정

ㅇ 2006년도 징수특례를 위한 기준임금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는 2004년도 임금을 나타낸 확정보험료 신고서(‘05.3월)임

- 따라서 이는 2년간의 시차가 있음

ㅇ 다만, △징수특례 적용률을 50%이상으로 하려면 평균임금보다 10%이상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통계는 없으나 2005년 9월 기준으로 연간 전산업 임금인상률이 6.8%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4년 확정보험료 신고서에 의한 평균임금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 사항 요약 】

구 분	종전(2005년)	개선안(2006년)
업 종 수	20개업종을 8개군으로 통합 고시	20개 업종을 구분하여 각각 고시
지 역 구 분	없음	광역자치단체별 고시
기초 자료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통계청)	확정보험료신고내역 (근로복지공단)
기준임금 수준(근로자 비중) 제조업(15%) 도․소매업(25%) 음식․숙박업(18%)	전국 단일임금 1,458,000 1,458,000 1,220,000	전국 평균 (서울) 1,383,000 (1,468,000) 1,378,000 (1,571,000) 945,000 (1,009,000)

□ 유의사항

ㅇ 징수특례 적용사업장이 연도중 업종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적용 기준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당해분기 특례보험료 산정방법

- 업종변경일 또는 사업장 이전일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한액을 당해분기 특례보험료로 함

5.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임의가입 신설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고용보험법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의2(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4조의3
자영업자 범위 (고용보험법)	<신 설>	ㅇ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 가능 ㅇ 자영업자의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가입 방법 (고용보험법)	<신 설>	ㅇ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보험관계성립일 : 가입신청서 제출 다음 날
보험료 신고․납부 (보험료징수법)	<신 설>	ㅇ 보험료 산정 : 월단위 임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의 총월수(연도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월수) -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 - 보험료율은 25/10000 ㅇ 보험료 납부기한 :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연도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일시납부만 가능(분할납부 및 5%공제 불가)
추가징수 감액조정	<신 설>	ㅇ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고용보험료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ㅇ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

※자영업자수 : 6,233천명(‘04경제활동인구월보, 통계청, ’05.1월)

ㅇ 따라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

- 우선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진입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적용하고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재원부담, 급여지급 및 관리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

□ 자영업자 범위

ㅇ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 가능

-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원하더라도 임의가입할 수 없음

ㅇ “자영업자”란  ①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②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1996.12.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ㅇ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3호)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 연도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ㅇ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봄

- 5인 이상의 사업주가 연도중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불가

□ 보험관계 성립․소멸

ㅇ 가입방법

①자영업자가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제출

②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지

③가입승인 후 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ㅇ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험계약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의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ㅇ 보험관계성립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ㅇ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 보험료 신고․납부

월단위 임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 총월수 (연도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월수)

ㅇ 보험료 산정

- 월단위 임금액 : 노동부장관이 매 보험연도마다 고시

․‘06년 고시금액 : 1,600,000원

※연간 보험료 : 160만원 × 25/10000 × 12 = 48,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25/10000

․근로자가 없거나 5인 미만이므로 보험료율이 동일함

- 보험연도 총월수

․노동보험시스템상 연도중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있음(중․소기업사업주와 동일)

ㅇ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일반 사업장과 동일

-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고 일시납부만 가능함에 유의(중․소기업사업주와 동일)

Ⅲ.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사항

1. 임채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추가

□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안
▷ 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 영 제12조 내지 제16조 규칙 제9조
경감대상	ㅇ 상시 5인 미만 사업주	ㅇ 상시 5인 미만 사업주
	ㅇ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ㅇ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신 설>	ㅇ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신 설>	ㅇ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신 설>	ㅇ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개정 이유

ㅇ 현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한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가입 사업주 등 퇴직금에 대한 체불가능성이 없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

□ 유의사항

ㅇ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전년도말 현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가입하여야만 경감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 경감요건중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삭제되었으므로 전년도말 현재 근속기간 1년이상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 금융기관이 발행한 「퇴직보험 등의 가입확인서」를 확인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하면 됨

ㅇ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설정,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

[참고]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7호)

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임금채권보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산  식〉

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②～③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가입,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신탁 가입)을 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2. 임채부담금 반환 소멸시효 신설

구 분	종 전	개 정 후
▷ 법 제22조(소멸시효)
	ㅇ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그간 노동부에서 5년으로 행정해석	ㅇ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 또는 반환받을 권리는 3년임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ㅇ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임금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소멸시효가 입법적 미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실정

-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서 산재보험료의 반환에 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의 소멸시효를 규정

□ 유의사항

ㅇ 임채부담금을 징수할 권리와 반환받을 권리가 동일하게 3년임에 유의(‘05.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