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6. 10. 27.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국무조정실장

1. 일 시 : 2006. 11. 6(월) 15:00～18:00

2.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3. 주요내용 및 주제발표자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가칭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제․개정 주요내용

(채경수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4.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별첨의 참가신청서를,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동 신청서에 있는 「의견요지」작성란까지 기재하여 메일 또는 서면(팩스 포함)으로 2006년 11월 2일(목)까지 재정경제부 또는 국무조정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처

○ 서면접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우편번호 : 427-725)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 8층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우편번호 : 110-726)

○ 팩스접수 : 02-503-9213, 02-2100-8878

○ 전자우편 : jamty@mofe.go.kr, covert66@opc.go.kr

6. 기타

○ 공청회 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2-2150- 9114～5) 또는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02- 735-0384～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청회 참가신청 및 사전의견서 제출 양식

성 명
소속 및 직위	* 직장 관련 내지 소속 단체가 있을 경우 별도 명기(○○협회 등) *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분은 ‘개인자격’임을 명기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참석자 H.P) (참석자 E-mail)
의 견 요 지
귀중

<공청회 장소 약도>

■ 주 소 :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전국은행연합회
- 대표전화 : 02-3705-5000

■ 교통편 안내

• 버스(을지로입구 하차)

- 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261(파랑), 405(파랑), 472(파랑)

•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 (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 (6, 7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