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1.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 제도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제도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3.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공단→ 근로자,은행)	▸	융자실행 (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