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8.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방안

Ⅰ. 확진자 발생 현황

ㆁ (발생 현황) ’20. 8. 16. 현재 210명 발생, 특히 8.9~16일 8일간 37명 확진자 급증 □ 전국 15,318명(8.16. 0시 기준), 국외 2,105만 명 이상 발생

구 분	합계	2~7월	소계	8월(169번~210번 환자)
				8.1	8.3	8.4	8.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합 계	210	168	42	1	1	3	1	9	5	2	4	4	7	5
지역감염	161	121	40	1	1	3	1	9	4	2	4	4	6	5
해외유입	49	47	2	-	-	-	-	-	1	-	-	-	1	-

ㆁ (8월 확진자 발생) 42명 중 지역감염이 40명으로 선박,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 추세(서·사하·사상구 등에서 발생), 특히 경로를 알 수 없고 감염원이 불분명한 확진 사례 등 발생 ⇒ 대규모 재유행 우려

Ⅱ. 조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신속 역학조사 및 병원이송 조치

ㆁ 심층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신속 시행, 병원 이송(부산의료원 및 부산대병원), 접촉자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전수조사 실시(선별진료소 설치 등)

- 학교 등 원격수업 전환 및 방역소독 강화, 어린이집 폐쇄 조치 등

□ 여름 휴가철 고위험시설 등 특별관리기간 운영

ㆁ (목적) 휴가철 극성수기 대비 선제적 방역 대응 및 집단감염 확산방지

ㆁ (개요) ’20.8.14.~16, 고위험시설(12종),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및 다중집합시설(PC방, 전통시장 등) 등 3,548개소, 시, 구·군, 경찰, 민간단체 등 434명 점검반 운영

ㆁ (내용) 클럽형태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점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중

□ 기타 조치사항

ㆁ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단속강화, 서핑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송정해수욕장 등)

* 해수욕장 캠페인 실시 : 8.14(금)~ 8.15(토), 시·군, 유관단체 등 300여명 참여

ㆁ (항만방역) 승선자 명단 확인 시스템 시행(부산세관),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등

Ⅲ.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추진목적

◇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1주일간 32명 발생)하고 서울·경기 지역(1주일 평균      47.8명 발생)의 경우 8.16일부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지역감염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필요

* (2단계 격상 기준) 7일간 42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 (발생상황) 1일 확진자 20명 이내(7일 평균), 격리 중 환자 400명 이내

○ (관리목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 접촉자 파악하여 추가 감염확산을     억제하고 확진자 발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소

□ 시 행 일 : 2020. 8. 17일 12시부터

ㆁ (기간) 8.17일부터 2주간 시행,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등을 강화하여 시행

□ 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전체

□ 시행방향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 최소화 권고 등

*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탄력 조치)

□ 주요 조치사항

□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구상권 청구)

ㆁ (고위험시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집합금지명령, 나머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특히, 출입명부 미작성(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미착용 시 행정명령 강력조치

- (시설추가) PC방, 결혼식장 뷔페(전국, 8.19~) 외 시 자체 학원(전체) 추가 ⇒ 총 15종(기존 12종 + 3종)

- (점검강화) 특별합동점검(구군, 경찰 등) 실시(8.19~3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현행) 1단계통지 및 교육 ⇒ 2단계시정명령 및 경고 ⇒ 3단계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강화) 적발시 3단계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 강화

- (종교시설) 종교집회 현장 점검강화(교회 위주 ⇒ 전체 종교시설 확대)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ㆁ (공공시설) 실내 공공시설은 평상시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및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미술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공공 공연장 등)

ㆁ (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 단 긴급돌봄 유지

□ 학교 등 원격수업 전환 조치

ㆁ (원격수업) 학교 등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원격수업 전환 실시(8.18~21), 등교개학 연기 권고,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등(교육청과 협의)

ㆁ (어린이집) 가정보육 권고 및 미등원시 보육료 지원 안내(구·군 자체 휴원 결정)

□ 해수욕장 방역 관리 강화

ㆁ (안전강화) 해수욕장 집합제한 유지(~8.3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야간취식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단속강화, 캠페인 지속, 혼잡도 등 해수욕장 정보제공 등

□ 프로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ㆁ (무관중 경기)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및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8.17.~)

□ 시차출퇴근제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 협조

ㆁ (근무밀집 완화) 공공기관은 시차출퇴근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용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예 :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도 참여 권고

□ 집합·모임·행사 방역 수칙 강화

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ㆁ (방역수칙)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유학생 관리 강화

ㆁ (통역지원) 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통역서비스 지원(8.17~), 수송지원반 및 유학생 생활지원상담센터 운영 지속, 생필품키트 지원 등

ㆁ (분산입국)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추진 및 모니터링 강화

* 2학기 입국 예정자 총 3,047명(8.15. 현재 816명 입국, 2,231명 입국 예정)

⇒ 2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고위험시설 전체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Ⅳ. 조치계획

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여부 검토

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긴급브리핑 실시 : 8.16.(일) 16시 30분경(권한대행)

ㆁ 2단계 조치 시행 : 8.17.(월) 12시부터

- 2단계 조치에 따른 소관 시설·기관 등에 안내

- 고위험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추가 대상 시설*에 행정명령 실시

* PC방, 결혼식장 뷔페, 학원 전체, 실내체육시설 등

- 고위험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철저 점검*

* 특별점검 실시(8.19~3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ㆁ 2주 후 또는 그 이전에라도 감염 확산 위험도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검토(고위험 시설 전체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표 및 조치 비교표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2단계	우리시 조치	서울‧경기 조치
조치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권고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다중 시설	공공	운영 중단	이용객 50% 제한	이용객 50% 제한
		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클럽형태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추가(PC방,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고위험시설 추가(PC방), 방역수칙 추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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