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관련 법․제도 개정 동향

<통과 법안>

2007. 9. 20 현재

법안명(추진주체)	주 요 내 용	비 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우원식의원)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	확정 (‘05.5)
2. 모성보호관련 3개 법안 (이목희의원)	- 유사산휴가 법제화 - 산전후휴가급여 전체 고용보험 및 일반회계 부담	확정 (‘05.5)
3. 최저임금법 개정안 (단병호, 조정식의원)	-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2007년 30%, 2008년 이후 20%) 적용	확정 (‘05.5)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 제출)	-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직종․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제출 의무화 - 기준고용율 미달 기업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실적 제출	확정 (‘05.12)
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애실의원)	- 육아휴직 신청요건 대폭완화(생후 1년미만 영아→생후 3년미만 영유아)	확정 (‘05.12)
6.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 제출)	- 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의무보고 - 기준고용률 및 정년연장계획 미제출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확정 (‘06.12)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장향숙, 정화원의원)	- 차별시정기구 설치 - 입증책임 전환 배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부여	확 정 (‘07.3)

<계류 법안>

법안명(추진주체)	주 요 내 용	비 고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기준을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여성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진수희의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장애인의무고용률 및 업종별․규모별 여성고용비율을 준수한 업체로 참가자의 자격 제한가능	재경위
3.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성호의원)	- 근로자가 미성년자 입양시 45일 휴가부여 - 생후 1년 미만의 양자 입양시 육아휴직 부여 - 고용보험을 통한 입양휴가급여 신설	환노위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춘진의원)	- 사업장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환노위
5.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진수희의원)	-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부여 - 임신중 여성에 대한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 부여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및 태아검진휴가급여 지급	환노위
6.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형주의원)	- 남성육아휴직제(파파쿼터제) 도입	환노위
7. 고용보험법 개정안 (김형주, 김애실의원)	-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 ∙최초 1개월간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김형주의원) ∙현행 40만원에서 평균임금의 40%수준(김애실의원)	환노위
8.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한선교의원)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환노위, 여성위

법안명(추진주체)	주 요 내 용	비 고
9. 모․부자복지법 개정안 (심재철의원)	- 모․부자 가정의 구성원을 기업 근로자의 2% 범위내에서 의무 고용	여성위
1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 제출)	-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환노위
11.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정부 제출)	- 고용 전단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환노위
12. 근로기준법 개정안 (박재완의원)	- 14일의 유사산휴가 부여 의무	환노위
13.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일도의원)	-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연령차별금지 추가	환노위
14.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명의원)	- 차별적 처우 금지사유(연령, 신체조건) 추가 -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 도입 -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환노위
1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신명의원)	-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대한 휴가수당 지급 - 육아휴직 대상연령 철폐 - 가족돌봄 지원제도 도입	환노위
16.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명의원)	- 육아휴직급여액 평균임금의 70%로 인상	환노위
17. 선원법 개정안 (신명의원)	- 차별적 처우 금지사유 신설 - 여자선원에 대한 산전․후 휴가 부여 - 선원에게 육아휴직 부여	해수위
1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선병렬의원)	- 외부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	환노위
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성권의원)	- 육아휴직 대상연령 철폐	환노위
20.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선미, 이계경의원)	- 남성근로자에게도 유급수유시간 부여	환노위
21.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영숙의원)	- 유급수유 육아시간 보장대상 확대	환노위
22.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희의원)	- 불임치료 유급휴가 부여 및 벌칙 신설	환노위
2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양승조의원)	- 임신후 출산전에도 육아휴직 부여	환노위

법안명(추진주체)	주 요 내 용	비 고
2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 (신명의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차별적 처우 금지사유 열거	환노위
25. 사내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신명의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에 고용차별 개선 및 모성보호 등 추가	환노위
26.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신명의원)	- 고용 전단계에 걸친 국가의 평등구현 노력조항 신설 -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 신체조건 등 추가	환노위
27.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신명의원)	- 근로자복지정책 수립․시행시 차별금지 사유 추가	환노위
2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개정안 (신명의원)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신설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환노위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신명의원)	-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차별금지 사유 추가	환노위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신명의원)	-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 국적 등 추가	환노위
31. 직업안정법 개정안 (신명의원)	-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 신체조건 및 국적 등 추가	환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