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계 제안에 대한 특위 논의 경과

□ 청년고용 재원 마련과 원․하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경영계 제시안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
⇓
노사정 절충안 (초안)	․기업이익 및 임원 등 고소득 부문의 고통분담 솔선수범 통해 청년 채용 확대 및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기여
⇓
노사정 절충안 (최종)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추진

□ 노동시장 활성화

경영계 제시안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명문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간소화 - 사회통념상 상당성 및 합리성이 있는 경우 용이하게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토록 제도 개선
⇓
노사정 절충안 (초안)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소모적 노사 갈등 예방, 청년고용 확대 및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근로계약․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
⇓
노사정 절충안 (최종)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하여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경영계 제시안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완화 - 사용기간 폐지, 신규창업 시 사용기간 연장 특례, 당사자 의사합치 시 갱신 인정 등 ․파견규제 합리화 - 고소득자에 대한 사용기간제한 적용 배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 허용, 파견허용업무 규정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 ․고용형태공시제 폐지
⇓
노사정 절충안 (초안)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지향 ․생명․안전에 직결된 여객운수의 핵심업무 등에 대해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총 계약기간 내 최대 갱신횟수 제한 ․고령자, 고임금전문직, 인력부족업종에 대해 파견 규제 완화 추진
⇓
노사정 절충안 (최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제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업무,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 문제 등은 2015년 8월까지 공동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 거쳐 대안 마련(추후 논의)

□ 통상임금 제도 개선

경영계 제시안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1개월”의 시간적 제한 명시)
⇓
노사정 절충안 (초안)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 입법화 ․(정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제외금품)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
⇓
노사정 절충안 (최종)	․(정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제외금품)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영계 제시안	1. 근로시간 총량 규제 관련(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① 시행유예 및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6단계) ②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명시 ③ 추가연장근로 허용(노사합의 시 주8시간 허용, 사유 및 연간한도 제한 無) 2.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① 가산임금 할증률 축소(50% → 25%) ②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입법화 ③ 고임금근로자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 제도 도입(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유사)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3개월 → 1개월/1년) 및 요건 완화(개별근로자 동의) 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및 요건 완화
⇓
노사정 절충안 (초안)	1. 근로시간 총량 규제 관련(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주52시간(기준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원칙 - 법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특별연장근로 허용(노사서면합의, 주8시간/년208시간 한도) -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할증률은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중립성 원칙, 비용분담, 근로시간단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계 2.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10개 업종) 및 상한선 설정 - 2015년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 논의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②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합리적 개선 - 2015년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 논의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개월: 취업규칙, 6개월 : 노사합의) -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과 더불어 시행 ④ 휴가사용 촉진 - 금전보상 관행 지양, 연속 연차휴가 사용 등 휴가 사용 촉진
⇓
노사정 절충안 (최종)	1. 근로시간 총량 규제 관련(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주52시간(기준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원칙 - 법개정 후 1년 경과한 시점부터 기업규모 기준으로 1년씩 4단계(1,000→300→100→전체)로 시행 -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 주문량 증가 등 사유제한 + 노사서면합의, 일몰 전제로 4년간 허용 후 지속 여부 재검토) 2.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10개 업종) -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은 2015년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 논의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②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합리적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 논의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개월: 취업규칙, 6개월 : 노사합의) -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④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조정 ⑤ 휴가사용 촉진 - 연속 연차휴가 사용 등 휴가소진 촉진

□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경영계 제시안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
노사정 절충안 (초안)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추진하되,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로 전환
⇓
노사정 절충안 (최종)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년 60세 조치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와 협의하여 강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