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요약)

2008. 3. 7

적정 임금조정률 : 2.6 %

- 단, 고임대기업 임금은 동결

적정 임금조정률 기본산식

■ 적정 임금조정률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3.9%)  －  정기승급분(1.3%)1)

=  2.6%

※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 (5.0%)2) +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1.2%)3)

− 취업자 증가율 (2.3%)4) = 3.9%

주 : 1) 경총, 「2005년 정기승급 실태조사」

2) KDI 전망치

3) KDI 물가상승률 전망치(2.8%)를 이용,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정

4) 2008년 취업자 증가 목표치(일자리 창출 55만개 목표)

1		물가와 임금 상승간의 악순환 고리 단절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높은 임금 등 고비용 구조와 각종 규제 등 사회시스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호조와 중국 고도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최악의 불황은 모면

※ 2003~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성장률은 4.4%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4.9%)보다 0.5%p 낮았음.

【 그림 1 】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호황이 끝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 유가, 원자재가격, 곡물가격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화

【 그림 2 】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달러

주   :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

자료 : 대한석유공사

이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계속되는 등 안정적 경제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그림 3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물가상승분 보전을 위해 고율 임금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기업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따라서 올해는 물가상승이 고율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임금안정이 절실히 요구

2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생산성,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고율 임금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나 임금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82% 수준

※ 주요 선진국 (G5)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임금 (10인 이상 제조업 근로자 기준) : 한국 32,588$, G5 평균 39,710$

※ 1인당 GDP : 한국 18,392$, G5 평균 37,662$

< 표 1 > 주요 선진국(G5)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및 임금수준

단위 : 달러

	1987		2006		1인당GDP 대비 임금수준
	1인당GDP	제조업임금	1인당GDP	제조업임금	1987	2006
한국	3,366	4,800	18,392	32,588	1.43	1.77
미국	19,524	21,132	44,024	36,020	1.08	0.82
영국	12,163	15,567	39,630	50,726	1.28	1.28
독일	14,912	21,689	35,433	38,622	1.45	1.09
프랑스	16,539	13,976	35,043	29,358	0.85	0.84
일본	19,884	25,992	34,181	43,825	1.31	1.28
G5 평균	16,604	19,671	37,662	39,710	1.18	1.05

자료 : IMF, ILO, INSEE(프랑스),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10인 이상 제조업 기준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선진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

- 최근 2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7%p 초과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5.8%p 초과, 실질임금의 증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3.4배에 달함.

※ 실질임금 증가율 = 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 그림 4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단위 : % (1987~2007년 평균)

자료 : IMF, ILO, INSEE(프랑스),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10인 이상 제조업 기준

세계경제 침체와 고율 임금상승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17.6명에서 2006년 7.9명으로 급격히 하락

【 그림 5 】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 / 10억원

주   : 고용유발계수는 명목GDP 10억원 증가할 때 증감하는 취업자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재구성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아 임금상승을 통한 근로조건은 한계를 맞았으며, 이제는 고용안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도래

따라서 임금안정과 경기상황에 맞는 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 특히 고임계층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이 바람직

3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

아직까지 연공급이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보편적인 임금체계인 것으로 나타남.

※ 100인 이상 기업 중 연공급제를 운용하는 기업이 56.1%로 절반이상 차지

※ 연공급 임금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간 교섭대상이 성과, 생산성에 대한 배분방식보다는 사전적(事前的)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데 있음.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 역시 50.6%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연공급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

※사후적 보상체계인 성과배분제는 30.7%에 불과

【 그림 6 】 성과배분제 도입 추이

자료 :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결과’, 2006

생산성, 지불능력보다는 노사간 교섭에 의해 획일적·집단적으로 결정되는 임금결정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고임금 구조에서 탈피하기 어려움

【 그림 7 】 사전적(事前的) 임금결정 방식의 문제점

따라서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제도의 활성화, 상여금 기능 재정비 등을 통한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함.

4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혁신

직무, 성과보다 근속, 연령 등 속인적 요소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경쟁력 상실, 노사갈등의 증대, 근로동기의 유발 억제를 초래

- 특히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직성 노출

【 그림 8 】 연공급제의 문제점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실업, 중고령자 조기퇴직압력 및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용구조를 왜곡

【 그림 9 】 연공급제로 인한 고용구조 왜곡

따라서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

5		최저임금 동결과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영세·한계기업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부각

- 2000년 이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1.8%로, 동기간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정액급여상승률)의 1.82배

< 표 2 >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단위 : 원, %)

최저임금 적용기간	법 정 최저임금 (A)	月 환 산		월 정액급여		최저임금의 수준 (A/B)
		최저임금	지 수	평균치 (B)	지 수
1999.9~2000.8	1,600	361,600	100.0	1,188,926	100.0	30.4
2000.9~2001.8	1,865 (16.6)	421,490	116.6	1,269,951	106.8	33.2
2001.9~2002.8	2,100 (12.6)	474,600	131.3	1,394,634	117.3	34.0
2002.9~2003.8	2,275 (8.3)	514,150	142.2	1,515,195	127.4	33.9
2003.9~2004.8	2,510 (10.3)	567,260	156.9	1,609,972	135.4	35.2
2004.9~2005.8	2,840 (13.1)	641,840	177.5	1,735,652	146.0	37.0
2005.9~2006.12	3,100 (9.2)	700,600	193.8	1,852,683	155.8	37.8
2007.1~2007.12	3,480 (12.3)	786,480	217.5	1,991,519	167.5	39.5

주 : 1) 상용근로자 5인이상 전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   2) 월 226시간 기준

자료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최저임금위원회, 2007. 5.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도 1999년 0.4%에서 2008년 13.9%(추정)로 급상승

※ 프랑스 등 일부 복지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급부상

※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1~2%대에 불과

* 최저임금영향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적 임금인 고정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 고정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을 산정할 경우, 월 1,187,530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786,480원(2007년 기준)에 비해 50% 이상 높음.

※ 일부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산입임금 범위의 불합리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표 3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가 실제로 한달에 수령하는 임금의 구성

(단위 : 원)

구 분		월 고정금여 (최저임금대상 금액)	고정상여금 월할액	연장․휴일․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 성과급․ 일시금 월할액	총지급액	국제기준 최저임금 소득1)
전 체		814,438	146,135	159,123	67,834	1,187,530	1,028,407
산업별	제조업	815,560	157,097	163,505	71,766	1,207,928	1,044,423
	비제조업	811,711	119,512	148,482	58,286	1,137,991	989,509

주 : 1) 국제기준 최저임금 소득 = 총지급액 -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자료 :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경제5단체 공동, 2007. 6.

따라서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

아울러 고정상여금, 현물급여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

< 참고 > 노 ․ 사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

(단위 : %)

연도	경 총 제 시 율	한국노총 요 구 율	민주노총 요 구 율	명목임금 상 승 률	협약임금 인 상 률
1987	6.0 ~ 7.0	26 ~ 27	․	10.1	17.2
1988	7.5 ~ 8.5	29.3	․	15.5	13.5
1989	8.9 ~ 12.9	26.8	․	21.1	17.5
1990	7.0	17.3 ~ 20.5	․	18.8	9.0
1991	7.0	17.5	․	17.5	10.5
1992	4.7 ~ 6.7	16.8	25.4	15.2	6.5
1993	4.7 ~ 8.91)		18.0	12.2	5.2
1994	5.0 ~ 8.71)		16.4	12.7	7.2
1995	4.4 ~ 6.4	12.4	14.8	11.2	7.7
1996	4.8	12.2	14.8	11.9	7.8
1997	동결	11.2	7.6 ~ 13.6	7.0	4.2
1998	총인건비 20% 감축	4.7	5.1 ~ 9.2	-2.5	-2.7
1999	․구조조정 완료기업 : 동결 ․구조조정 진행기업 : 삭감	5.5	7.7(±1.5)	12.1	2.1
2000	5.4	13.2	15.2(±2.0)	8.0	7.6
2001	3.5	12.0	12.7(±2.0)	5.1	6.0
2002	4.1	12.3	12.5(±1.5)	11.2	6.7
2003	4.3	11.4	11.1(±2.0)	9.2	6.4
2004	․대기업 : 동결 ․중소기업 : 3.8%	10.7	10.5(±2.0)	6.0	5.2
2005	3.9 (1,000인 이상 대기업 동결)	․정규직 : 9.4 ․비정규직 : 19.9	․정규직 : 9.3 ․비정규직 : 15.6	6.6	4.7
2006	2.6 (수익성 저하 기업과 고임 대기업 동결)	․정규직 : 9.6 ․비정규직 : 19.2	․정규직 : 9.1 ․비정규직 : 17.4	5.7	4.8
2007	2.4 (대졸초임 및 고임대기업 동결)	․정규직 : 9.3 ․비정규직 : 18.2	정규직 : 9.0 비정규직 : 19.5	5.6	4.8
2008		․정규직 : 9.1 ․비정규직 : 18.1

주 : 1) 노․경총 중앙노사 임금합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