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 노사정 대타협 타결 시

청년층 고용효과 추정

■ 청년층 일자리 창출 추정 결과 요약

□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한 재원으로 창출 가능한 청년층 일자리 수는 약 63만 6천여개(2015~2019년)로 추정

□ 2016년부터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창출 가능한 청년층 일자리 수는 약 18만 2천여개(2016~2019년)로 추정

□ 2015년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을 금지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창출가능한 청년층 일자리 수는 약 16만 1천여개(1년치)로 추정

<노사정 대타협 타결시 청년층 고용효과 추정>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동결	135,911	131,442	127,120	122,940	118,897
임금피크제 전면도입	-	37,793	43,754	49,842	50,950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금지	161,421	-	-	-	-

주 : 1. 임금 동결로 매년 발생하는 재원은 당해연도 일자리 창출에 활용(2015~2019년 분석)

2.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으로 매년 발생하는 재원은 당해연도 일자리 창출에 활용(2016~2019년 분석)

3.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금지로 발생하는 재원은 2015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다는 가정(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2015년에 추가로 고용된 인원의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추가 일자리 창출 여력 미발생)

4.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재원은 전년도 추가 채용된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 매년 추가 일자리 창출 여력 발생

□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의 임금 5년 동결시 신규채용 가능 규모 분석

■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 동결할 경우에 절감되는 인건비는 약 66조원(5년 누계)이며, 동 인건비로 채용 가능한 청년층 신입 직원은 63만 6천여명(5년 누계)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구 분	연도별 임금인상시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총급여액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액 [A]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액	청년층 1인당 인건비[B]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수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수 [A/B]
	<연간>	<매년발생액>	<누계>	<연간>	<매년창출수>	<누계>
2015년	112조4,328억원	4조2,280억원	4조2,280억원	3,111만원	135,911명	135,911명
2016년	116조2,555억원	8조5,999억원	12조8,279억원	3,217만원	131,442명	267,353명
2017년	120조2,082억원	13조1,203억원	25조9,482억원	3,326만원	127,120명	394,473명
2018년	124조2,953억원	17조7,944억원	43조7,426억원	3,439만원	122,940명	517,412명
2019년	128조5,213억원	22조6,275억원	66조3,701억원	3,556만원	118,897명	636,310명

주 : 1.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로 집계된 근로소득(정액급여+연간 상여·성과) 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106조 837억원(2013년 기준)

2. 2015년 근로소득 상위 10%이상 근로자 총급여액(112조 4,328억원) = 106조 837억원 × 2014년 명목임금상승률(1.025) × 2015년 명목임금상승률 추정치(1.034)

3. 매년 인건비 절감액은 첫해 절감액에 비해 매년 크게 발생하지만 전년 추가 채용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추정식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	근로소득 상위10%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분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

① 근로소득 상위 10%(2013년 5,842만원, 2015년 6,092만원 이상으로 추정) 이상 근로자 127만 6,206명 대상 분석

② 임금상승률 : 2014년 명목임금상승률 2.5%, 2015년 이후 5년간 3.4%(최근 5년간<2010~2014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치) 적용

③ 청년층 1인당 인건비는 5인 이상 사업장, 25~34세 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하) 임금 평균(고용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④ 임금동결 시 간접비(사회보험료 등) 절약액 감안 :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 14.4% 절감

□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경우 창출 가능 청년층 일자리 수

■ 2016년부터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간 18만 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창출 가능한 청년층 일자리 수 추정 결과>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대기업	6,545	7,708	8,910	10,089	33,252
중소기업	31,248	36,046	40,932	40,861	149,087
계	37,793	43,754	49,842	50,950	182,339

주 : 1. 2013년 이후 임금은 최근 5년간(2010~2014)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3.4%를 적용하여 추정
2. 인건비는 규모별 직접노동비용 대비 총노동비용은 대기업은 1.30배, 중소기업은 1.23배 적용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소기업은 5~299인 사업장 대상

자료 :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추정식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①)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②)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의 퇴직연령이 연장되고, 이들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

→ 동 분석에서는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 60세 의무화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감액, 이를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

→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추정

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	정년 60세 의무화 시 연도별 신규 수혜자 인건비	×	임금피크제 감액률	×	1 -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

→ (신규 수혜자 인건비) 규모별 각 연령별 정년 60세 의무화 시 연도별 신규 수혜자 인건비 총합

→ (감액률)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평균적으로 20% 감액한다고 가정

→ (도입률)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76.8%, 중소기업 90.2%가 앞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함.

※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대기업 23.2%, 중소기업 9.8%

②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

- 규모별 청년층(25~34세) 정규직 신입직원(근속년수 1년 이하) 1인당 인건비

□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시 창출가능 청년층 일자리 수 추정

■ 2015년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 시 절약되는 급여액은 5조 216억원이며, 이를 모두 신입직원 채용에 투입할 경우, 창출 가능한 청년층 일자리 수는 16만 1,421개로 추정됨.

○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는 매년 발생하나, 이 효과는 2015년에 추가로 고용된 인원(16만여명)의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후 추가 일자리 창출 여력은 발생하지 않음.

※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추정식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시 절약되는 급여액(①)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②)

①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시 절약되는 급여액 추정 : 5조 216억원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6.2일) × 1일 통상임금액(2015년 123,216원) × 연차휴가 부여대상 근로자 수(914만 2,356명)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미활용 비율(71.9%)

② 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 : 3,111만원(2015년 기준)

- 5인 이상 청년층(25~34세) 신입직원(근속년수 1년 이하) 초임 : 2,311만원(2013년 기준)

- 2015년 임금은 2014년 명목임금상승률(2.5%), 최근 5년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3.4% 적용하여 추정

- 1인당 인건비 = 초임 × 1.27배(직접노동비용 대비 총노동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