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최근 법원의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 사건요지 및 관계법령」

1. 사건요지 및 판결내용

(1) 직장상사의 폭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요지>

중국동포 장모씨가 자신보다 어린 현장고참 성모씨의 욕설과 질책에 대들자 들고있던 몽키로 머리를 쳐 연골에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건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직장내 인관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실화돼 부상한 것”이라며, 장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의 살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요지>

OO정형외과에서 한달간 치료를 받은 이모씨가 담당 간호사인 A씨의 친절한 간호업무에 연정을 품고, 퇴원 후 교제를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야간 당직근무 중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판결내용>

대법원은 이씨가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를 살해를 결의할 만큼 망인에 대해 깊은 연정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야간에 경비 없이 혼자 당직근무를 해 외부의 침임에 대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두7953 산재보험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사건요지>

공사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가 채용당일 4시간만 일하고, 몸이 좋지 않아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다음날 저녁 혼수상태에 빠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숙소에서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심각했음에도 회사 측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해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음.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

- 근로자의 사적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음.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