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지원기간 : 기업별 지원요건에 대한 지원은 최대 1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분야 :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 국내복귀기업, 지역전략산업

지원금 등 신청시 사업수행기관 확인 서류

- 지원금 등 신청서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 기업 선정확인서

지원금 신청
고용창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 함(서식10, 11)

2. 성장유망 업종

신성장동력산업 및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 신성장동력산업(세부 지원대상 ʻ참고ʼ 참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피보험자수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 ‧ 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 ‧ 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 ‧ 융합관광
	s

- 5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에 해당하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분 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융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 · 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여부는 ʻ접수마감일ʼ을 기준으로 판단함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ʻ개업연월일ʼ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지원요건

-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360만원(제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3.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지원요건

- ʻʻ사업 승인ʼʼ을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 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이하 ʻ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ʼ라 함)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ʻ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ʼ라 함)가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

□ (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 '15. 3. 15.일인 경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개월 이후
사업시행전 월평균 근로자수			계획서 제출	3.15 승인통보 받음	1차 지원금_사업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3개월 이상 고용유지)						(1차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증가근로자수 산정)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증가근로자 판단)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 (지원기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원인원을 계산 함에 있어 지원인원 1명 이상인 경우 지급함

※ 예시) 증가된 근로자가 1.56명일 경우 1명 지원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

- (지원한도) 지원대상 한도는 매 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4. 전문인력채용 지원

사업개요

4-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4-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s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요건

4-3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① 경력요건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단,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보유 기업에서 경력직, 석박사 채용시 제외)

②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ʻ안전·보건관리자ʼ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마.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개인정보관리사(CPPG)

③ 학력요건

가.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나. 이공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다.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근무분야와 연관성 있는 학위 소지자)

전문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지원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 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함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지원내용 및 한도

4-4

(지원수준)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을 지급함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함

※ 예시)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부지급, 근로자가 5개월 근무한 경우 3개월분만 지급(3개월 단위로 인정)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사업시행 관련사항

4-5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3년~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이 지침(2016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2년 이전 지원)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하여 지원함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전문인력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설계‧감리,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업장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별표 1>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ㅇ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ㅇ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ㅇ전자상거래업	47911
ㅇ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ㅇ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ㅇ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ㅇ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ㅇ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ㅇ전기통신업	612
ㅇ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ㅇ정보서비스업	63
ㅇ연구개발업	70
ㅇ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ㅇ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ㅇ광고업	713
ㅇ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ㅇ경영컨설팅업	71531
ㅇ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ㅇ전문디자인업	732
ㅇ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ㅇ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ㅇ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ㅇ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ㅇ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ㅇ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ㅇ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ㅇ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ㅇ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ㅇ포장 및 충전업	75994
ㅇ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ㅇ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ㅇ병원	861
ㅇ의원	862
ㅇ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5. 지원금 등의 지급

사업수행 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ʻ지원금 등의 상호조정ʼ 규정에 따라 지원함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급됨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 라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는 제외함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 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별표 2 참조)

- 감원방지기간 적용사업 : 성장유망 업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채용지원

<별표 1>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⑤신용회복지원자 ⑥결혼이민자 ⑦위기청소년 ⑧여성가장 ⑨건설일용직 ⑩장애인 ⑪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⑫니트(NEET)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①시험고용 프로그램 ②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④직업재활 프로그램 4.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5.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6.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 「자활근로」이수자 8. 「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s

<별표 2>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

대분류	중분류	세 분 류	고용조정 여 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 권유로 인해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